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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림마당 행복한 만남 | 제 목 | 매년 만5세 40만명 보육비 혜택 받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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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iadmin5 | 작성일 | 2011-05-02 10:31:52 |
| 조회수 | 3,545회 | 댓글수 | 0 |
매년 만5세 40만명 보육비 혜택 받는다
【서 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정부가 2일 발표한 '만 5세 공통과정' 도입 추진 계획은 내년부터 만 5세 자녀를 둔 전체 가정에 소득순위 상관없이 유치원비와 어린이집 보육비를 지원하고 이 지원액을 2016년까지 사립유치원 평균교육비의 전액 수준인 30만원으로 늘린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가 시행하는 '만5세 공통과정'은 초등학교나 중학교처럼 의무교육은 아니다. 만 5세가 된 자녀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낼지는 학부모가 결정할 수 있다.
또 유치원비나 어린이집의 공식 비용인 표준교육·보육비는 정부가 지원해주지만 추가 비용은 여전히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완전한 의무교육은 아니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초등학교 취학 직전인 만 5세 43만5281명 가운데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가 24만5664명(56.4%),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가 15만162명(34.5%)이다.
나머지 9.1%인 3만9455명은 영어유치원이나 미술학원 등 사설학원에 다니거나 아무런 교육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다.
이번 계획이 시행되면 매년 44만9000명이 보육·교육비 혜택을 받게 되고 영어유치원에 다니거나 저소득층 어린이 9%가 내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몰려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의 경우 자녀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정 중 소득순위 하위 70%, 인원수로는 50% 수준인 22만4000명에 대해 월 17만7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이 지원단가를 매년 10%인 2~3만원씩 늘려 올해 월17만7000원에서 2012년 20만원, 2014년 24만원으로 높이고 2016년에는 사립유치원 평균교육비의 전액 수준인 월 30만원으로 늘려 지원할 계획이다.
급 식비 등을 빼면 사립유치원 평균교육비는 월 31만원, 대부분이 사립인 어린이집이 24만원 수준이다. 이 중 정부 지원단가(17만7000원)를 빼면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어린이집이 5~6만원, 사립유치원은 12~13만원 정도 수준이다. 추가 수납한도액은 각 지자체가 결정한다.
정부 지원단가가 올라가면 국공립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는 내년부터 전액 지원 혜택을 받게 되고 2006년에 30만원까지 지원되면 학부모가 추가로 내는 보육료는 없어질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하지만 월 30만원을 지원받는다고 학부모 부담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자 녀를 유치원·어린이집에 보내는데 드는 비용은 급식비 등을 포함한 표준교육비가 사립유치원이 월 36만원, 어린이집 표준보육비는 월 31만원 수준이다. 또 종일반에 아이를 맡기면 추가비용을 부담해야하고 유치원 셔틀버스 비용이나 특기활동비는 따로 내야 한다.
정부는 만 5세아에게 지원되던 보육예산은 지자체와 협의해 만 4세 이하 영·유아 보육서비스 개선과 보육교사 처우개선, 어린이집 현대화 등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또 만 5세아에게는 질 높은 공통과정 적용하고 초등학교와의 연계를 강화해 한층 내실화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이재용 복지부 보육정책과장은 "정부에서 초등학교와 연계한 수준높고 체계적인 과정을 제공하기 때문에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4~5만명의 아이들이 대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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