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립유치원 증축예산은 삭감… 내부 부품비용은 통과 '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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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5 | 작성일 | 2010-12-20 00:00:00 |
조회수 | 2,626회 | 댓글수 | 0 |
공립유치원 증축예산은 삭감… 내부 부품비용은 통과 '촌극'
도의회 예결특위 졸속 처리 '파문' [경인일보] = 김태성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단설 유치원 신설 예산을 이유없이 삭감하는 등 졸속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16일 도의회 및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당초 내년도 신설 유치원 시설비와 관련 모두 12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예산은 최근 '유치원 입학대란' 속에 높은 교육 수준과 저렴한 학비로 학부모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병설 및 단설 등 공립 유치원 신설과 관련된 예산이다.
예산은 당초 상임위를 원안대로 통과, 공립 유치원의 확대를 통한 취원율 제고가 기대됐지만 예결특위 심의 과정에서 파주 한가람초등학교 단설 유치원 증축 예산 17억9천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이 유치원의 경우 (학교)병설유치원 증축을 통해 독립적이고 더욱 규모를 키운 단설 유치원으로 만들기 위한 신설 사업이었지만 예결위 소위 위원들은 '증축'이란 단어만을 보고 시급성이 없다며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증축 시설비 예산은 전액 삭감됐지만, 증축 시설에 들어갈 내부 부품비 1억6천만원은 통과시키는 어이없는 예산 처리로 졸속 처리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줬다는 비난이 거세다.
이러한 문제점을 찾아낸 최창의 교육의원은 이날 본회의 도교육청 예산 의결에 앞서 "한가람초 병설유치원은 3대1이 넘는 경쟁률로 학급수를 늘려 단설 유치원으로 증축이 꼭 필요했다"며 "예결소위가 아무런 사전적 지식없이 집행부에 설명도 요구하지 않은채 예산을 삭감한 저의가 무엇인지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
16일 도의회 및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당초 내년도 신설 유치원 시설비와 관련 모두 12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예산은 최근 '유치원 입학대란' 속에 높은 교육 수준과 저렴한 학비로 학부모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병설 및 단설 등 공립 유치원 신설과 관련된 예산이다.
예산은 당초 상임위를 원안대로 통과, 공립 유치원의 확대를 통한 취원율 제고가 기대됐지만 예결특위 심의 과정에서 파주 한가람초등학교 단설 유치원 증축 예산 17억9천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이 유치원의 경우 (학교)병설유치원 증축을 통해 독립적이고 더욱 규모를 키운 단설 유치원으로 만들기 위한 신설 사업이었지만 예결위 소위 위원들은 '증축'이란 단어만을 보고 시급성이 없다며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증축 시설비 예산은 전액 삭감됐지만, 증축 시설에 들어갈 내부 부품비 1억6천만원은 통과시키는 어이없는 예산 처리로 졸속 처리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줬다는 비난이 거세다.
이러한 문제점을 찾아낸 최창의 교육의원은 이날 본회의 도교육청 예산 의결에 앞서 "한가람초 병설유치원은 3대1이 넘는 경쟁률로 학급수를 늘려 단설 유치원으로 증축이 꼭 필요했다"며 "예결소위가 아무런 사전적 지식없이 집행부에 설명도 요구하지 않은채 예산을 삭감한 저의가 무엇인지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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