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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사립유치원도 수업료 동결, 교사 인건비등 정부지원 검토
작성자 iadmin5 작성일 2011-01-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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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도 수업료 동결, 교사 인건비등 정부지원 검토
 
[매일경제] 김선걸 기자 = 전국 유치원생 중 77%가 다니는 사립유치원 수업료가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될 전망이다.

19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정부의 `2011년 서민물가 안정대책`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입학금 및 수업료 인상을 자제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석호연 총연합회장은 "16개 시ㆍ도의 이사 39명이 모여 연합회 이사회에서 정부 방침에 적극 협력하자고 결정을 내렸다"면서 "유치원의 대다수가 연합회 결정에 동참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석 회장은 "이사회에선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수업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상당히 많았다"면서 "그러나 정부의 지원을 전제로 정부정책에 동참하는 게 교육자로서 마땅히 할 일이라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연합회 측은 수업료를 동결하는 대신 교과부에 교사인건비 상승분(공무원 봉급 5.1% 인상)과 공립병설유치원 운영비 증액분을 고려해 사립유치원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정부는 연합회 측이 수업료 동결 요청에 화답한 데 대해 지원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교과부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원생은 전체 유치원생의 77.8%를 차지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3일 제78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사립유치원 납입금 안정화 추진 방안을 포함한 교육 분야 물가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유치원 업계의 자발적인 안정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시ㆍ도교육청과 함께 `유치원비 안정화 점검단`을 구성해 1~3월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는 압박도 했다.

또 법률을 개정해 유치원의 교육비와 재무 상태, 교육 여건 등을 일반에 공개하는 유치원정보공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당초 수업료 동결을 요구받은 업계 측은 "물가가 다 올랐는데 수업료만 동결하면 어떻게 운영하느냐"며 반발했고, 이들을 대표하는 유치원총연합회는 "2011년도 공립병설유치원 운영비는 4.8% 인상됐는데, 우리에게만 희생을 요구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번에 전격적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한편 일각에선 개별 유치원들이 수업료를 동결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유치원들이 수업료를 동결하더라도 과제비 등 다른 방식으로 비용을 전가할 수 있어 현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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