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내년 유치원 무상급식 ‘비상’ | ||
---|---|---|---|
작성자 | iadmin5 | 작성일 | 2010-11-01 00:00:00 |
조회수 | 3,055회 | 댓글수 | 0 |
내년 유치원 무상급식 ‘비상’
도 “재정 부담 지원 제외”… 도교육청 “대신 지원 검토”
[강원도민일보] 박수혁 기자 = 도교육청이 2011년부터 도내 유·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도가 유치원을 제외한 초등학교에만 예산을 지원키로 하면서 유치원 무상급식에 비상이 걸렸다.
도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도내 일선 시·군에만 도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유치원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도가 내년 무상급식 지원대상에 유치원을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2011년 유·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계획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일단 2011년 공립유치원 무상급식 예산 19억8500만원 중 당초 부담하기로 했던 9억9300만원(50%) 외에 도가 부담해야 할 4억9600원(25%)을 대신 부담해서라도 유치원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선택이 될 전망이다.
도교육청이 유치원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도의 예산부담을 대신 짊어질 경우 일선 시·군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잇따라 유치원 지원 포기를 선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지자체엔 대응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왔다. 특히 춘천, 강릉, 태백 등 도내 3개 지자체는 여전히 무상급식 자체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이들 지역의 유치원 무상급식도 난관에 봉착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의 부담분을 대신 지원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2011년 유·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내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도내 일선 시·군에만 도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유치원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도가 내년 무상급식 지원대상에 유치원을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2011년 유·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계획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일단 2011년 공립유치원 무상급식 예산 19억8500만원 중 당초 부담하기로 했던 9억9300만원(50%) 외에 도가 부담해야 할 4억9600원(25%)을 대신 부담해서라도 유치원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선택이 될 전망이다.
도교육청이 유치원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도의 예산부담을 대신 짊어질 경우 일선 시·군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잇따라 유치원 지원 포기를 선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지자체엔 대응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왔다. 특히 춘천, 강릉, 태백 등 도내 3개 지자체는 여전히 무상급식 자체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이들 지역의 유치원 무상급식도 난관에 봉착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의 부담분을 대신 지원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2011년 유·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내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