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정기환·양성철 기자 = 6·2 지방선거가 끝난 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초·중·고교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가운데 유치원생까지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재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교육청들은 난감해 하고 있다.

9일 인천유치원연합회에 따르면 이달 초 대구에서 열린 전국 시·도 유치원연합회장 모임에서 지역별로 유치원 무상급식을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인천유치원연합회 회장단은 최근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을 만나 내년부터 지역 내 공·사립 유치원생들에게도 무상급식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인천 지역 유치원의 점심 식사비는 공·사립 구별 없이 개인이 부담한다.

인천유치원연합회는 1차로 내년부터는 공·사립 유치원의 5세 원아 1만4800여 명 중 정부의 유치원비 보조를 받고 있는 7900여 명에 대해 무상급식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연명순 회장은 “유치원도 초·중학교처럼 전체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재정 부담을 고려해 우선 저소득 가구의 유치원생들로 한정해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도시가구 월평균 소득(4인 기준 436만원)의 70% 이하 가구 유치원생들에게 유치원비를 지원하고 있다.

인천유치원연합회는 이와 함께 2012년에는 4세 유치원생, 2013년에는 3세 유치원생들로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연 회장은 “초등학교보다 유치원생을 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더 크다”며 “유치원 무상급식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현재 전국 8400여 유치원 53만7000여 명의 유치원생에게 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시행될 경우 한 끼당 2000원씩 잡아 연간 2500여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인천유치원연합회가 요구한 대로 내년에 인천 지역 저소득 가구 5세 유치원생들에게만 점심 식사를 제공할 경우 연간 37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전체 연령의 저소득 가구 유치원생들로 확대될 경우 연간 55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은 현재도 예산이 부족하고 내년에는 세수 감소로 예산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을 하기에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시행될 초등학생 18만 명에 대한 무상급식의 재원 분담 비율을 놓고 3개월째 협의를 벌이고 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초·중교 무상급식과 연계해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지역도 늘어나고 있다. 제주도는 유치원생을 포함, 초·중·고교생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 조례를 곧 제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강원도 정선군은 이번 학기부터 유치원을 포함해 고등학생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유치원에도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충남·전남 등에서는 올해부터 읍·면 지역 소규모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 제한적으로 무상급식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