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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산층까지 보육비’ 획기적…보육시설 이용안할땐 ‘찔끔’
작성자 iadmin5 작성일 2010-09-17 00:00:00
조회수 2,941회 댓글수 0
‘중산층까지 보육비’ 획기적…보육시설 이용안할땐 ‘찔끔’
가정내 ‘양육수당’은 가구6.5%만 지원
재정부선 재원부족 이유로 거센 반대
전문계고엔 수업료·등록금 전액 지원
 
[한겨레] 안선희,김소연 기자 = 정부가 16일 발표한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에는 보육비를 중산층까지 전액 지원하고, 전문계 고등학교에 사실상 무상교육을 도입하는 등 상당히 획기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최근 여권이 중점 추진중인 ‘친서민’ 정책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양육수당 대상을 차상위계층으로 한정하는 등 ‘복지예산의 전폭적 확대’라는 평가를 받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정부가 보육비용 전액지원 대상을 전체 보육가정의 70%까지 확대한 것은 다소 파격적이라고 할 만하다. 저소득층을 넘어 중산층에까지 무상보육을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소득층 30%를 제외하면 다 지원해주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충분한 수준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다른 복지제도는 모두 저소득층 중심인데, 보육은 중산층까지 포괄하기로 한 것”이라며 “그만큼 보육 쪽에 대한 정부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공공보육시설이 전체의 5.5%로 턱없이 적은 점은 이번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이다. 수익을 내야 하는 민간보육시설은 공식적인 보육비 외 특강비 등의 명목으로 많게는 수십만원의 ‘가욋돈’을 걷기 때문이다.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대한 지원인 양육수당도 ‘찔끔’ 확대에 그쳤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대상 영아(1살→2살)와 지원금액(월 10만원→최대 20만원)을 확대했다”고 생색을 냈지만, 정작 지원대상 가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4인 기준 163만원)까지로 한정했다. 이들은 전체 가구의 6.5%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양육수당 지원 대상 역시 보육비와 마찬가지로 전체 가구의 7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주장하지만, 재정부는 재원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보육비 지원을 확대한 것인데, 양육수당까지 지원대상을 늘리는 것은 수용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특히 양육수당 확대는 ‘아동수당’(아동 한명당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아동복지 제도) 도입으로 연결될 소지가 있어 재정부가 더 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했지만, 여당인 한나라당이 워낙 강한 의지로 친서민 대책을 추진하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계고 학생 전원에게 수업료와 입학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한 것은 사실상 전문계고에 대한 무상교육 실시로 해석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취약계층에 교육비를 지원해 ‘교육의 희망사다리’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문계고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 내용은 전혀 담겨 있지 않아, 정부가 내세운 명분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발표 내용은 오는 28일 예정된 내년도 전체 예산안 발표에 앞서 정부가 ‘서민예산’으로 자평하는 3가지 분야만 미리 공개한 것이다. 정부는 전체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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