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황진현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 중인 ‘사립유치원 교육역량 제고사업’으로 인해 천안지역 소규모 사립유치원이 존폐위기에 처했다.

교과부의 ‘사립유치원 교육역량제고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2012년에는 원아 수 50명 미만의 유치원 중 인가 정원의 50%에 미달한 유치원은 예산 지원에서 제외하고 2013년에는 70%로 확대하는 한편 2014년 이후에는 원아 수가 50명 미만의 모든 유치원은 단 한 푼의 예산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사업 대상에 포함된 유치원에 대해서만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천안지역 사립유치원들은 사립유치원의 폐원을 조장하는 방침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 유치원 관계자는 “교과부의 방침은 영세 유치원은 문을 닫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예산 지원이 끊기면 저소득층 맞벌이 자녀들이 교육을 받을 공간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유치원 관계자는 “원아수가 적은 사립유치원은 대부분 외곽지역에 산재해 있는데다 저소득층 자녀가 대부분”이라며 “아이들의 교육공간을 빼앗는 것은 물론 사실상 폐원 수순을 밟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천안지역 사립유치원은 51개이며 이 중 원생이 50명 미만인 곳은 4곳이다. 그러나 저출산의 영향 등으로 원생이 50명 미만으로 감수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게 천안교육청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방침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자칫 유아교육의 틀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충남지회 관계자는 “원생이 많은 유치원들도 50명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법적인 근거도 없고 이런 방침은 사립유치원을 죽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유아 수 50인 미만 유치원은 지원을 중단하는 규정을 사립유치원에만 적용하려 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충남지회 회원 580여 명은 오는 23일 사립유치원 교육역량 제고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무상교육 실시 등을 촉구하기 위해 서울로 떠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