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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산교육, 내년예산 1.9% 증가한 2조 6416억 편성
작성자 iadmin5 작성일 2009-11-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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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 내년예산 1.9% 증가한 2조 6416억 편성
 
【부산=뉴시스】강재순 기자 = 부산시의회 정례회에서 16일부터 심의 예정인 2010년도 부산시 교육예산 규모가 2조 6416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1.9%인 482억원이 증가했다.

부산시교육청은 2010년도 부산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당초예산에 비해 482억원이 증가한 2조 6416억 원으로 편성해 부산시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세입 부분은 중앙정부와 부산시 등으로부터 이전받는 수입이 2조 5145억 원으로 95.2%에 이르는 반면 수업료를 포함한 자체수입은 1021억원으로 3.8%에 그치고 있어 교육재정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은 지방교육재정보통교부금이 지난해대비 347억 원이 감소한 반면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비법정전입금이 지난해에 비해 313억원 증가했고 시 부담 법정전입금은 지방교육세의 정산분의 증가로 시세수입 등 감소에도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했다.

또 세출은 인건비가 1조 902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72.3%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비중이 높았으나 교육사업비, 시설비가 지난해에 비해 각각 23.2%, 11.9% 증가해 교육환경 개선과 공교육 내실화 부문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이번 예산안 편성 시 지방교육재정보통교부금의 총규모가 감소되는 등 재정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한정된 재원을 장기적,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운영비 등 간접교육비의 긴축 운영에 역점을 뒀다.

또 저소득층의 증가에 따른 민생안정을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유치원 교육비 지원과 학비 지원을 확대해 유아교육 선진화 사업 추진과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해 보육교실을 전 초등학교를 확대했다.

‘초등돌봄교실’은 아침반과 저녁반을 신설해 학부모의 교육과 보육에 대한 걱정을 해결하도록 했으며, 특수교육 대상자 의무교육을 내년부터 유치원과 고등학교까지 확대 실시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했다.

이 외 교실수업 개선을 통한 학력 신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학력신장 프로젝트’와 학습동기강화 프로젝트인 ‘챔프교실’을 운영하는 등 학력신장과 학력격차 완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 교과교실제 사업 추진과 방과 후 학교 활성화, 마이스터고 지원, 국제적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등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2010년도 부산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16일부터 예정된 부산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문화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달 15일께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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