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박광선 기자 = 국공립유치원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취원대상아동(약 140만여 명) 가운데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은 약 54만 여명(38%)이며,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수는 약 12만 명(8.5%)에 불과하다. 이는 나머지 62%의 아이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영어유치원이나 미술학원 등 유사교육기관에 방치되고 있다. 유사교육기관은 일반 학원 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유아교육을 전공하지 않는 교사들의 손에 아이들이 맡겨지고 있는 현실이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한 달 최대 48만원에 달하는 곳도 있어, 자녀가 2명인 가정은 한 달에 8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해야한다. 국공립 유치원의 학부모 부담비용은 한 달에 약 3만 3000원, 종일반의 경우 8만 8000원으로 매우 저렴하다. 문제는 학부모들이 국공립 유치원의 비용이 저렴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한정된 공급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다. 2009년 서울 강북의 수유병설유치원의 경쟁률이 20대 1 등 높은 경쟁률을 보였지만, 대도시 지역의 국공립 유치원은 17.7%에 불과하다. 반면 농어촌 지역은 80%가 존재하는 등 지역별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한선교 의원은 지난 3월 ‘유아교육법 개정법률안’을 발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심각한 지역이나 택지개발지구 재개발지역 도시재정비지역 임대주택단지 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고, 학급증설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를 통해 유아교육 전공 학생들이 임용고시를 통해 안정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매년 약 1만 2천여 명의 유아교육 관련학과 전공자들이 배출되고 있고, 관련학과 전공자 수도 4만여 명에 달하지만, 지난 5년간 임용고시 모집인원은 연 평균 450명에 불과하며 2009년은 전국에서 141명만을 모집하는 등 사법고시를 방불케 하는 경쟁률을 보였다.

한국의 출산율은 1.19명으로 OECD국가 중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저 출산의 원인 중 아이를 가지면서 일을 못하게 되어 생활여건이 나빠지고, 낳고도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곳이 없으며 경제적인 부담도 크다는 여성들의 인식이 주요할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의 경우 1980년 대 출산율이 1.5명수준이었지만, 1996년 교육부 주관으로 0~만6세 유아무상교육을 전면으로 실시하면서 출산율을 1.85명으로 끌어올린 바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단순히 ‘보육’차원을 넘어서 유아무상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낳기만 하면 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