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교원 임용기준 학급당 학생수로 바꿔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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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5 | 작성일 | 2009-10-23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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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임용기준 학급당 학생수로 바꿔라
교육계ㆍ전문가가 본 대안
[헤럴드경제] 신상윤 기자 = 최근 들어 두드러지고 있는 교원 수급 불균형 현상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들, 즉 수요를 줄여 이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계나 전문가들은 국제 수준에 못 미치는 교원 공급이 문제라며 오히려 교원 추가분이 충분한 만큼 교사를 늘려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과부는 교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이 목표를 쉽게 바꿀 수 없게 돼 있는 현재의 교원 양성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이를 줄여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성희 교과부 학교자율화추진관은 “현재 교원 수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에 못 미치는 상황이긴 하지만 출산율 저하로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여서 무작정 교대 정원과 교원 임용 규모를 늘리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교대의 경우 교사 양성 중심의 목적형 교육기관이므로 이를 종합대와 통합해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를 모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교과부는 내년부터 교육대ㆍ사범대 등 교직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임용률이나 재정 상태, 수업 커리큘럼이 기준에 못 미칠 경우 해당 기관의 정원을 줄일 방침이다.
그러나 교육계는 교육당국이 교원 공급을 줄이고 있는 것을 수급 불균형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수도권에는 과밀학급이 생기고, 농ㆍ산ㆍ어촌에는 교사가 모자라는 상태”라며 “현재 교원 배치 기준인 교사당 학생 수를 학급당 학생 수로 변경하면 도심 지역의 과밀학급 해소는 물론 교원 수급 균형도 맞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시행 예정인 교원평가제의 핵심내용인 ‘교사 안식년제’와 ‘수석교사제’의 도입에 따른 교사 감소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김 대변인은 덧붙였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비슷했다. 허숙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초ㆍ중ㆍ고교 모두 OECD 평균을 넘는 현재 상황에서 교원을 늘려야 할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본다”며 “오히려 지금이 교육여건 개선의 호기로 생각한다. 교육당국이 경제적 논리보다는 당장 교육현장 현실을 잘 살펴 교원 수급을 결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