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석면교실 90%, 석면등급 축소 의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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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5 | 작성일 | 2009-10-05 00:00:00 |
조회수 | 2,572회 | 댓글수 | 0 |
석면교실 90%, 석면등급 축소 의혹
【전주=뉴시스】신홍관 기자 = 학교 건물 90% 가량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나 교육당국이 고위험군을 피하기 위해 석면 수치를 낮추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4일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현재 시도별 학교석면 실태조사 결과 유치원 이상 초중고교(특수학교 포함) 1만5201교 가운데 1만3656교(89.8%)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훼손정도가 심한 1등급 학교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9곳 중학교 6 특수학교 2개교이고, 지역별로는 경기 12 부산 4 경남 4 강원 3 충북 3개교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말까지 유초중고 전수 조사 계획에 맞춰 진행중인 실태조사에서 8월 현재 진행률 61%선(1차 조사 45%)에서 집계된 것이다.
이번 2차조사는 1차 조사때(09년 2월) 1등급 비율이 0.7%이던 것보다 적은 0.2%이고, 2등급 비율도 13.3%에서 5.1%로 급감해 학교와 교육당국이 석면 검출 수치를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1차 조사때 조사학교 수가 3158교이고 2차 조사때는 1만5201교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새롭게 고위험 등급 판정을 받은 학교는 1등급 4개, 2등급 283교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61%에 해당하는 학교에 대해 조사를 마친 것에 비하면 지난 2월 1차 조사때보다 1등급 학교가 4개교 밖에 추가되지 않아 축소 의혹을 더욱 짙게 했다.
이런 결과에 대해 각급 교육청은 단순입력오류로 밝히고 있으나, 개보수 또는 재조사를 통해 1등급 학교수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어 1차 공개 이후 기준을 엄격 적용 3등급 판정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일부 시도교육청의 경우 상당수의 학교가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석면 해제 업자를 활용하지 않고 자체 개보수한 것으로 밝혀져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법정 등록업체가 아닌 무자격 업체를 선정 개보수할 우려도 낳고 있다.
1, 2등급 고위험 학교의 개보수율 현황을 보면 광주와 전남이 100%, 서울 81.7% 순으로 높았고, 부산 4.8%, 충북이 4.0%로 가장 낮았다. 전국 평균 개보수율은 23.3%로 조사됐다.
하지만 서울교육청의 경우 전체 66개 개보수 학교 가운데 38개(57.6%)가, 광주교육청의 경우 총 18개 개보수 학교 가운데 17개(94%), 경남교육청은 23개 개보수 학교 중 15개(65%)가 자체 개보수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4일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현재 시도별 학교석면 실태조사 결과 유치원 이상 초중고교(특수학교 포함) 1만5201교 가운데 1만3656교(89.8%)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훼손정도가 심한 1등급 학교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9곳 중학교 6 특수학교 2개교이고, 지역별로는 경기 12 부산 4 경남 4 강원 3 충북 3개교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말까지 유초중고 전수 조사 계획에 맞춰 진행중인 실태조사에서 8월 현재 진행률 61%선(1차 조사 45%)에서 집계된 것이다.
이번 2차조사는 1차 조사때(09년 2월) 1등급 비율이 0.7%이던 것보다 적은 0.2%이고, 2등급 비율도 13.3%에서 5.1%로 급감해 학교와 교육당국이 석면 검출 수치를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1차 조사때 조사학교 수가 3158교이고 2차 조사때는 1만5201교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새롭게 고위험 등급 판정을 받은 학교는 1등급 4개, 2등급 283교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61%에 해당하는 학교에 대해 조사를 마친 것에 비하면 지난 2월 1차 조사때보다 1등급 학교가 4개교 밖에 추가되지 않아 축소 의혹을 더욱 짙게 했다.
이런 결과에 대해 각급 교육청은 단순입력오류로 밝히고 있으나, 개보수 또는 재조사를 통해 1등급 학교수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어 1차 공개 이후 기준을 엄격 적용 3등급 판정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일부 시도교육청의 경우 상당수의 학교가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석면 해제 업자를 활용하지 않고 자체 개보수한 것으로 밝혀져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법정 등록업체가 아닌 무자격 업체를 선정 개보수할 우려도 낳고 있다.
1, 2등급 고위험 학교의 개보수율 현황을 보면 광주와 전남이 100%, 서울 81.7% 순으로 높았고, 부산 4.8%, 충북이 4.0%로 가장 낮았다. 전국 평균 개보수율은 23.3%로 조사됐다.
하지만 서울교육청의 경우 전체 66개 개보수 학교 가운데 38개(57.6%)가, 광주교육청의 경우 총 18개 개보수 학교 가운데 17개(94%), 경남교육청은 23개 개보수 학교 중 15개(65%)가 자체 개보수 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