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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림마당 행복한 만남 | 제 목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계획 해마다 줄어 | ||
|---|---|---|---|
| 작성자 | iadmin5 | 작성일 | 2009-10-06 00:00:00 |
| 조회수 | 2,804회 | 댓글수 | 0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계획 해마다 줄어
전체 3만3000여곳 가운데 5.5%에 불과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 = 보건복지가족부의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계획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에 따르면 국공립보육시설 입소 대기자 현황을 살펴본 결과 한 시설당 평균 대기자가 67명이며, 서울 지역의 경우 117명, 경기지역은 103명으로 나타났지만 복지부의 2009년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계획에는 서울 지역의 경우 신축계획이 6곳에 불과했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대상지와 선정기준과 방법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등)에 따라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시·도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복지부에 제출하면, 현지점검 및 사업계획서 검토를 통해 예산규모에 맞춰 시·도에 배정한다.
이와 관련해 곽정숙 의원은 "현재 국공립보육시설은 전체 3만3000여개 보육시설 중 5.5%에 불과한 1826개에 불과하다"며 "부모들의 요구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인데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곽 의원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미온적인 이유가 민간보육시설이 반대하기 때문이냐"며 "민간보육시설의 영업권이 아이들의 보육권보다 우선될 수 없으며 복지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확충 계획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5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에 따르면 국공립보육시설 입소 대기자 현황을 살펴본 결과 한 시설당 평균 대기자가 67명이며, 서울 지역의 경우 117명, 경기지역은 103명으로 나타났지만 복지부의 2009년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계획에는 서울 지역의 경우 신축계획이 6곳에 불과했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대상지와 선정기준과 방법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등)에 따라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시·도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복지부에 제출하면, 현지점검 및 사업계획서 검토를 통해 예산규모에 맞춰 시·도에 배정한다.
이와 관련해 곽정숙 의원은 "현재 국공립보육시설은 전체 3만3000여개 보육시설 중 5.5%에 불과한 1826개에 불과하다"며 "부모들의 요구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인데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곽 의원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미온적인 이유가 민간보육시설이 반대하기 때문이냐"며 "민간보육시설의 영업권이 아이들의 보육권보다 우선될 수 없으며 복지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확충 계획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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