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드림] 학교 현장에서 정교사가 줄고 대신 기간제 교사는 크게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명예퇴직, 의원면직, 사망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교사를 채용해야 함에도 학교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사립학교법상 기간제 교사를 임용할 수 있는 사유가 휴가, 휴직, 파견, 연수, 정직, 한시교과담당 등으로 제한돼 있음에도 이런 사유를 벗어난 결원 교사까지 기간제로 충당하고 있다.

　올 1월부터 8월까지 광주지역 사립학교에서는 총 344명의 결원 교사를 보충했는데 무려 77.9%에 해당하는 268명을 기간제 교사로 채용했다는 국정감사 자료는 일선 학교들의 기간제 교사 선호도를 짐작케 한다.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광주지역 사립 중고등학교 정규직 교사 채용은 43%가 준 반면, 기간제 교사 채용은 10% 증가했다는 통계도 있다. 물론 교육당국은 교원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런 긍정적 기능외에 교사 길들이기나 면직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기간제 교사는 기간을 정해 계약하는 일종의 임시 교사다. 앞서 언급한 사유들로 인해 정교사를 제때 발령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교원부족 현상을 일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기간제 교사는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 재계약을 하지 않는 이상 그만 둬야 한다. 학교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면직이 용이하다는 뜻이다. 기간제 교사를 선호하는 이유이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제가 그 취지를 벗어나 남용된다면 교사 본인은 물론이고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밖에 없다.

　즉, 학교측은 정교사로의 전환을 미끼로 부당 노동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고 결국 기간제 교사들은 정교사가 되기 위해 학교측의 부당한 요구나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다. 신분상의 불안정성을 교묘히 이용하는 경우라 하겠다. 비정규 교원이다보니 여러 측면에서 정교사에 비해 차별적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피해다. 불안정한 근무형태로 인해 공교육의 안정성이 훼손되고 이는 교육의 질 저하를 불러올 수 밖에 없다. 또한 공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학생들을 사교육 현장으로 내모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때문에 기간제 교사의 운용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마땅하다. 정상적인 임용고시를 통해 정교사를 채용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일시적으로 기간제 교사제를 활용해야 한다.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