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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교육과학기술부,장애인 의무교육 유치원·고교로 확대
작성자 iadmin5 작성일 2009-10-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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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장애인 의무교육 유치원·고교로 확대
 
[파이낸셜뉴스] 조윤주 기자 = 내년부터 현재 초·중학교에만 한정된 장애인 의무교육이 유치원과 고등학교까지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 의무교육을 오는 2010년 3월부터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 등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2010학년도부터 고등학교 과정 의무교육이 전면 실시되고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 대상 유아는 2010학년도 만 5세 이상, 2011학년도 만 4세 이상, 2012학년도 만 3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교과부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자 의무교육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10학년도에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에 유·초·중·고등학교 과정 특수학급 822개를 증설할 계획이다.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의 경우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순회교육이 실시되며 거주지와 가까운 보육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유아를 위해 교육요건을 갖춘 보육시설 695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장애학생의 의무교육이 유치원과 고교까지 확대 실시됨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자 전원이 취학하게 돼 장애의 중증화를 조기에 예방하게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 절감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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