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김형석 기자 = 정부의 내년도 교원 동결 방침에 대해 교육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영어교육 강화, 교과교실제 도입, 방과후학교 활성화 등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강화를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작 이에 필요한 교원수급은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원 동결로 교대·사대 졸업생들의 일자리 감소와 비정규직화 현상도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면서 ‘예비교사’들은 동맹휴업을 하고 정원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대전시·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각 시·도별 내년도 교원 임용 규모가 확정·통보됨에 따라 다음달 1일 초등 신규교사 임용시험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내년에 6000여명 수준의 교원증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했지만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감축 기조와 예산 부족 문제 등을 들어 교원증원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과 충남은 자연감소분 정도만 반영돼 신규교사 임용 규모는 예년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교총은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 교사 정원도 동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공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기를 원한다면 교사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26.7명, 중학교 20.8명, 고교 15.9명으로 OECD 평균(초 16.2명, 중 13.3명, 고 12.6명)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여기에 공교육 강화 정책으로 각종 교육력 제고 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이를 수행할 교사는 매년 제자리 걸음을 보이면서 “선생님 없는 공교육 강화 정책이 성공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교원 임용 인원이 해마다 제자리에 머물면서 교대 및 사범대학 등 ‘예비교사’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국 초등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은 2003년 0.91대1에서 지난해 1.89대1로 상승했으며 중등교사 임용시험 지원자수도 1999년 3만1847명에서 지난해 6만6993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올해 임용시험 경쟁률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당장 내년에 쏟아져 나오는 1만7000여명의 교대·사대 졸업생 상당수가 실업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것이다.

급기야 공주교대 등 전국 11개 교대생들은 지난 25일 서울에서 집회를 갖고 임용 정원을 응시생의 60% 선까지 늘리고 교사 인턴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 교육대학교수협의회 대표들도 같은 날 대책회의를 갖고 “초등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OECD 수준에 맞춘 정규 교원을 확보하고 청년 실업 해소를 가장한 인턴 교사제와 초등 교육의 위기를 자초하는 전문강사 채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