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조문술 기자 =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놀이학교ㆍ영어유치원 등의 형태로 월 수업료 100만원 가량을 받는 사설교육기관이 성업 중이지만 안전관리나 보육문제와 관련, 정부의 어떤 관리감독도 받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30일 보건복지가족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학령전 아동의 고액학원 이용 행태 조사’ 자료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외국의 유명 프로그램을 수입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형태의 고액 학원이 성업 중이다. 이들 학원은 주로 서울과 경기지역에 집중 분포돼 있다.
주5일 프로그램의 수업료는 75만?100만원 수준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의 10배 이상이다. 고액학원들은 0세부터 5세까지의 취학전 아동을 모집해 가르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학원은 아동의 수가 적어 교사의 원아관리가 용이하고, 수업준비나 잡무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급여수준은 영어학원 교사 월 180만~200만원을 제외하면 평균 120만?130만원에 불과했다.
학원들은 고급 실내 인테리어와 값비싼 교구를 사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상가 건물 내에 있거나 고층 또는 지하 1?2층에 위치하고 있어 비상시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

또 개인사업(교육서비스업)으로 등록한 경우가 많아 교육기관 평가 등 정부의 지도감독도 받지 않아 탈법에 대한 규제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심 의원은 “고액의 사설교육기관이 성행하는 이유는 저럼하고 질 좋은 국공립 보육시설이 적고, 전체 90%를 차지하는 민간 보육시설은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이라며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함께 사설학원에 대한 규제법규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