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계 “원비 자율화 시설 … 선거용” 반발
서울시 “선언적 의미, 지원기준·규모 논의중”

[내일신문] 김진명 기자 = 서울시가 사립유치원에도 세금을 투입, 지원하기로 해 ‘퍼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보육계는 교육비 상한선이 없는 시설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선언적 의미’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관리감독 사각지대 생길 우려 = 서울시는 내년 7월부터 시내 858개 유치원까지 인건비와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한다.
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 서울시에서 교육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각급 학교’의 범위에 유치원을 포함시켰다.
시의회는 이어 10일 ‘유아교육 정책’ 토론회를 열고 지방정부가 유아교육을 지원하는 출발점이라며 조례개정 의미를 강조했다.
서울시와 시의회 유치원계는 조례 개정 근거로 교육과 보육의 형평성을 든다. 서울시에서 서울형어린이집을 도입, 민간어린이집에도 교사 인건비와 시설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하면서 유치원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했다는 주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유치원이나 학부모들이 상대적 혼란스러워 했다”며 “지원의 의미보다 유아교육 질이 우려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반영한 선언적 의미”라고 말했다.
석호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장은 10일 토론회에서 “유치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이 없어 교육과 보육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보육비 상한선이 없는 시설에 예산만 투입하는 것은 퍼주기라는 비판이 거세다. 유치원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립유치원 721곳은 서울시에서 정한 보육비 상한선 규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환경이나 교사 교육과정 등을 자율로 정하고 그에 따라 원비를 책정해왔기 때문이다. 서울형어린이집은 시에서 정한 보육비 상한선은 물론 전산회계관리 전용법인카드 급·간식모니터링 등 80여 가지 기준을 지켜야 한다.
김애리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민간분과위원장은 “보육료 자율화인 상태에서 일정한 지원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지원하겠다는 건 무조건 돈을 주겠다는 얘기”라며 ”선거를 의식한 선심행정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치원이 보육시설과 달리 교육청 관할이기 때문에 자칫 관리감독에서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도 나온다. 예산 집행부터 사후 관리감독까지 시에서 직접 들여다볼 방법이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같은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교육청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원기준이나 집행 등은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하고 서울시는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양분된 정부정책부터 통합돼야 = 서울시가 내년까지 2050개 서울형어린이집에 21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임을 감안하면 858개 유치원에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될지는 미지수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원 규모나 지원 내용은 교육청에서 기준을 만든 이후 논의할 계획”이라며 “서울형어린이집과 같은 지원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치원쪽은 환경개선비와 인건비 홍보비 지원과 함께 학부모 교육비 경감 등을 요구·기대하고 있다. 게다가 민간보육시설은 “사립유치원을 지원한다면 현재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받지 못한 다른 민간시설도 똑같이 지원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때문에 한편에서는 서울시가 섣부른 결정을 내려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치원비 자율화나 보육료 상한선 등 유아보육·교육간 형평성 논란은 해묵은 논쟁거리였고 이는 서울시가 아닌 중앙정부 차원에서 풀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유치원쪽) 시위 등을 거치며 급작스럽게 결정된 사안이기는 하다”면서도 “정부와 국회에서 결정지어야 할 문제를 방치하고 있어 지방정부만 난감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