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2004년 유아교육법법이 제정된 뒤 종일제 유치원 확대와 무상교육 및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돼 왔지만 여전히 유아교육에서 소외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의장을 지낸 이일주 공주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 통계 조사결과 유치원이든 보육시설이든 아예 유아교육과 보육기관(시설)에 등록하지 않은 영유아가 전체 영유아 280여만명 중 120여만명인 44%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들 중 저소득층 자녀는 아예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있고 반대로 가정 형편이 좋은 유아는 고액학원에 다니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원을 전전하는 3부류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유아교육 대상이 유치원과 보육시설로 나뉘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아교육정책 추진을 가로막아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면서 “유치원에 등원하는 모든 유아들이 무상으로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공립유치원을 근간으로 하는 유아의무교육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최근 국회의원들의 잇따른 유아교육법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개정하고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사립 중고등학교와 같이 유치원을 법인화하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한나라당) 의원은 올초 ‘유아교육 첫걸음’을 주제로 개최한 공청회에서 공립유치원 증설을 주장했다. 한선교 의원에 따르면 2008년 기준 만 3∼5세 유치원 취원대상 아동 약 140만명 중 38%인 54만명이 다니고 있으며 전체 유치원생 중 약 22%만이 국공립유치원에 재학하고 있다. 또 학비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은 전체 취원 대상 아동의 약 19%인 27만명에 그치고 있고 지원받는다고 해도 학비 한도가 18만5000원 정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전국 유치원수는 8344개로 이중 국공립유치원 수는 전체의 53.7%인 4483개, 사립유치원은 3861개로 조사됐다. 하지만 취원 아동수는 전체 53만7822명 중 사립유치원이 41만8694명으로 전체의 77.9%이고 국공립유치원은 11만9128명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