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인재’ 육성 뒤처져 유아 공교육 최우선 과제로

 

[문화일보] 정충신 기자 = 유아교육 전문가들은 정부의 유아 공교육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으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우리의 강점인 인적자원 양성에서 경쟁국에 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원영 중앙대 유아교육과 명예교수는 “영국정부가 1999년부터 5세미만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을 전격적으로 교육과학성으로 이관해 집중 관리하고 중국 대만 홍콩 등도 2006년을 전후해 영유아 업무를 모두 교육관할 부처가 맡아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다”면서 “정부가 유아정책을 방치하다가는 15년후 인적 자원 양성에서 다른 나라에 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손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은 “2007년도 교육예산 약 30조원 가운데 유아교육 예산은 2143억원으로 1%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유치원의 공교육화는 국가의 최우선 정책 과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교과부와 시교육청은 서울 등 대도시 학부모들의 국공립유치원 증설 요구에 맞춰 예산을 책정해 놓고도 집단이기주의 등에 밀려 유아 공교육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 회장은 “학부모들이 그토록 바라는 질 좋고 값싼 공립유치원은 설립 30년이 지났는데도 취원 아동 분담률이 22.1%에 그쳐 유아 공교육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사립유치원측이 국공립유치원이 신설되거나 증반될 때마다 반대해 어린이집만 3만3499개(2008년 기준)로 급팽창되고 영유아 조기교육을 부추기는 유사 유아교육기관 행위를 하는 유아대상 학원들만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정 회장은 “공립유치원의 아동 취원율을 50%로 확대하고 아직도 방치되고 있는 전국 44%의 유아들이 국공립유치원에 다닐 수 있도록 정부에서 공립유치원을 확대해 만 3세부터 누구나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저출산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