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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림마당 행복한 만남 | 제 목 | 소득 하위 70% 둘째부터 보육료 전액 지원… 2010년도 예산 편성 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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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iadmin5 | 작성일 | 2009-09-08 00:00:00 |
| 조회수 | 2,830회 | 댓글수 | 0 |
소득 하위 70% 둘째부터 보육료 전액 지원… 2010년도 예산 편성 방향 
[국민일보] 김원철, 김현길 기자 = 정부가 내년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제외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올해 본예산보다는 1조원가량 줄어든 23조원대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내년 4대강 사업에는 예산 3조5000억원, 수자원공사 부담액 3조2000억원 등 6조7000억원이 투자된다. 또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정의 둘째 아이 이상의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등 내년 예산의 복지 지출 비중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0년 예산안 주요 이슈별 편성 방향'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4대강 사업은 선택적 사업이 아니고 기후 변화와 물관리 관점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수적인 긴급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는 4대강 살리기 사업비 때문에 다른 분야의 필수적인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정부는 SOC 예산을 2009년 정부의 당초 안(21조1418억원)보다는 많지만 본예산(24조7000억원)보다는 적게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자원공사에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 일부를 부담시키기로 했다. 내년에만 4대강 살리기 사업에 6조7000억원이 소요되는데 정부가 3조5000억원, 수공이 3조2000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30대 선도 사업 등 여타 SOC 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증액된 복지 예산을 토대로 중증 장애인 연금을 새로 도입하고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의 둘째 아이부터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또 맞벌이 부부의 보육 지원 소득 기준도 완화한다.
일자리 사업의 경우 정부는 약 55만명 수준의 공공 부문 일자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고용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 상반기에만 65만명의 일자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희망근로사업은 25만명에서 10만명으로 축소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5조7000억원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추가 공사 물량을 이달 말부터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주되는 공사는 조달청 등을 통해 발주하는 턴키 2차 8개 공구(1조1898억원)와 국토부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지자체 등이 발주할 일반 1·2차 68개 공구(4조5952억원) 등 총 76개 공구로 발주 금액은 5조7850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턴키 공사 8개 공구(1조1898억원)와 일반 공사 1차분 33개 공구(3조1101억원) 등 총 4조2999억원 규모의 41개 공구가 연내 발주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6월 발주한 턴키 1차 16개 공구(4조5088억원)에 대해서는 다음달 중순 적격 업체를 선정하고 오는 20∼25일쯤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0년 예산안 주요 이슈별 편성 방향'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4대강 사업은 선택적 사업이 아니고 기후 변화와 물관리 관점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수적인 긴급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는 4대강 살리기 사업비 때문에 다른 분야의 필수적인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정부는 SOC 예산을 2009년 정부의 당초 안(21조1418억원)보다는 많지만 본예산(24조7000억원)보다는 적게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자원공사에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 일부를 부담시키기로 했다. 내년에만 4대강 살리기 사업에 6조7000억원이 소요되는데 정부가 3조5000억원, 수공이 3조2000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30대 선도 사업 등 여타 SOC 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증액된 복지 예산을 토대로 중증 장애인 연금을 새로 도입하고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의 둘째 아이부터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또 맞벌이 부부의 보육 지원 소득 기준도 완화한다.
일자리 사업의 경우 정부는 약 55만명 수준의 공공 부문 일자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고용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 상반기에만 65만명의 일자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희망근로사업은 25만명에서 10만명으로 축소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5조7000억원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추가 공사 물량을 이달 말부터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주되는 공사는 조달청 등을 통해 발주하는 턴키 2차 8개 공구(1조1898억원)와 국토부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지자체 등이 발주할 일반 1·2차 68개 공구(4조5952억원) 등 총 76개 공구로 발주 금액은 5조7850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턴키 공사 8개 공구(1조1898억원)와 일반 공사 1차분 33개 공구(3조1101억원) 등 총 4조2999억원 규모의 41개 공구가 연내 발주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6월 발주한 턴키 1차 16개 공구(4조5088억원)에 대해서는 다음달 중순 적격 업체를 선정하고 오는 20∼25일쯤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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