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현황 분석…최근 4년간 418건 발생

 

[대전일보] 김형석 기자 = ‘여교사 성희롱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교사들에 대한 교권침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과 전교조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심각해지고 있는 교권침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9일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의 ‘교권침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6-2009년까지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는 총 41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6년 63건, 2007년 89건, 2008년 141건 등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8월 현재까지만 125건으로 전년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는 서울 18건, 인천 19건, 경기 314건, 대구 34건, 경남 9건, 충북 5건, 충남·강원 각 4건, 대전 3건, 전북 6건, 제주 2건 등이다.

특히 2006년 이후 발생한 418건 중 여교사에 대한 교권침해는 238건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교권침해가 해를 거듭할수록 대폭 증가하는데다 인터넷에 유포된 학생의 여교사 성희롱 동영상은 가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교육당국은 교원침해의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강력한 대처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남학생이 여교사를 성희롱하는 동영상이 유포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교육현장의 기강이 무너지고, 교권추락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이 자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교권침해 사례는 2006년 179건, 2007년에는 204건, 2008년에는 249건에 이어 올해도 현재까지 약 200여건이 접수되어 교과부 집계 보다 일선학교의 교권침해 사례가 훨씬 많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인터넷에 ‘여교사 성희롱 동영상’이 유포된 것을 계기로 교권침해 실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공개했다.

전교조가 올해 상반기 전국 초·중·고교 교사들한테서 접수한 691건의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모두 60건으로 전체 상담건수 중 세 번째로 많았다.

접수된 60건은 대부분 학생이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거나 악의적으로 교사를 괴롭히는 내용으로, 특히 한 초등학교 6학년 여교사는 “남학생이 수업시간마다 손가락을 내보이는 욕설을 하고 고의로 도덕성에 흠집을 내왔다”고 토로한 사례도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인터넷에 유포돼 물의를 빚고있는 여교사 성희롱 동영상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여교사에게 불적절한 언행을 한 학생과 영상을 인터넷에 띄운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