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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소규모 학교 500곳 통폐합 · 이전
작성자 iadmin5 작성일 2009-08-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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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학교 500곳 통폐합 · 이전
2012녀까지 ..  초중고 통합학교 50곳 늘리기로
"통학시간 늘어 부담" "경제논리로만 접근" 비판 
 
[한겨레] 이춘재 정민영 기자 = 학생수가 적은 시골과 도시의 학교 가운데 500곳이 2012년까지 통폐합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된다. 폐교된 지역의 학생들에게는 통학버스 등이 지원되고, 학교 시설은 주민 문화센터로 전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방안을 보면, 교과부는 농·산·어촌 지역에 있는 학생수 60명 이하의 초·중·고교 1765곳 가운데 350곳을 통폐합하고, 폐교된 지역의 학생들에게는 통학버스를 마련해주거나 교통비를 지원해줄 방침이다. 통합된 학교는 전원학교로 지정해 10억~20억원 규모의 교육환경 개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또 2012년까지 농·산·어촌 지역에서 초·중·고교 통합운영이 가능한 학교 50개를 추가로 선정해 학교 시설비 등을 지원하고, 원아수 10명 이하의 병설유치원도 적정 규모로 통합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옛 도심 지역에 있는 학생수 2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와 영세 사립학교 가운데 100개 학교도 통폐합하거나 신도시로 이전시키기로 했다.
 
이상진 교과부 교육복지국장은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는 그동안 다른 학년의 학생들이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거나, 비전공 교사가 수업을 맡는 등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폐교된 학교는 주민들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학교 통폐합에 반대해온 단체들은 이번 조처에 대해 “농·산·어촌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노경석 전교조 경남지부 남해지회장은 “통학버스가 생겨도 여러 마을을 경유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학시간이 늘어나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남해의 경우 병설유치원이 대부분 원아수 10명 이하의 소규모인데, 이를 모두 통폐합한다면 유치원생들이나 부모들의 고통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시골의 작은 학교는 이상적인 교육환경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를 살리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농촌교육연구회 소속 이미영 교사는 “농촌학교 문제를 경제논리로만 접근하면 나중에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며 “농촌에 남아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복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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