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안민석 의원 "만5세 무상 유아교육 전면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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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5 | 작성일 | 2009-08-31 00:00:00 |
조회수 | 2,881회 | 댓글수 | 0 |
안민석 의원 "만5세 무상 유아교육 전면실시"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9일 만 5세 아동에 대한 유치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립 유치원의 설립 및 인건비 등 운영 경비를 국.공립 유치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조하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10년 기준으로 만5세 아동 49만여명에 대해 1인당 월 48만9천원 가량의 무상 교육비가 지원되며 이에 따라 연간 평균 1조7천552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안 의원은 "선진국 수준의 교육복지에 도달하려면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여야를 떠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립 유치원의 설립 및 인건비 등 운영 경비를 국.공립 유치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조하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10년 기준으로 만5세 아동 49만여명에 대해 1인당 월 48만9천원 가량의 무상 교육비가 지원되며 이에 따라 연간 평균 1조7천552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안 의원은 "선진국 수준의 교육복지에 도달하려면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여야를 떠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