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서류로 부정수령 급증

작년 676건… 4년새 11.5배 ↑

 

[세계일보] 남상훈 기자 = 어린이집, 유치원, 놀이방 등 보육시설이 정부의 보육료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사례가 해마다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6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보육료 지원금 보육시설 부정수령 현황’에 따르면 부정수령이 2004년 59건에서 2008년 676건으로 1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에는 98건이었고, 2006년과 2007년은 각각 401건, 576건이었다.

보육료 지원금은 보육시설이 반편성 기준과 정원 준수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정부가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보육 예산은 2004년 4000억원에서 2008년 1조4200억원으로 증가했다.

부정수령 금액은 2004년 2437만원, 2005년 2억1577만원, 2006년 13억6631만원, 2007년 22억5148만원, 2008년 27억1302만원으로 늘었다. 2004년 대비 2008년 부정수령 금액은 무려 111배에 달했다.

2008년 부정수령을 유형별로 보면, 시설을 이용하지도 않는 아동을 보육시설에 다니는 것처럼 꾸며 지원금을 허위 청구한 경우가 240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사 수 대비 아동 수 비율 위반도 194건에 달했다. 반일제에 다니는 아동을 종일반에 출석한 것으로 신고하는 등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한 사례가 66건이었다.

부정수령 증가 원인은 관련 당국이 보육아동 출석부 등 보육시설이 제출하는 서류로 보조금 지원 기준과 정산내역을 확인하고 있어 보육시설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보육교사 등 내부자 고발이 없으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