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교육비 절감책 내달 발표…“2조원 이상 예산 소요”

 

[문화일보] 조해동,음성원 기자 = 정부가 소비진작을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만5세 아동에 대한 유치원교육을 정식학제로 편입시켜 무상의무교육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표준보육비의 최대 60%까지 지원되는 보육비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가계의 보육비와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경기회복의 관건인 민간소비를 진작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며, 오는 9월 확정안을 공식발표할 예정이다.

10일 문화일보가 단독 입수한 기획재정부의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활성화 방안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중·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미국의 킨더가튼(Kindergarten)과 같은 형태로 만5세 아동에 대한 유치원 교육을 정식학제에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유아교육발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관계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해규(한나라당) 의원은 만3~5세 무상 의무교육을 위한 유아교육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오는 9월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저소득층의 보육비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표준보육비의 최대 60%까지 지원되는 보육비 지원액수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희망근로 프로젝트 가운데 효과가 높은 사업을 평가·선정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강화 및 재래시장 도시가스 보급 확대 ▲저소득층 우수 학생에 대한 장학지원(도서구입비, 생계비 등) 확대 등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과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보험업계의 해외 의료관광 알선을 허용키로 했다. 또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통해 내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먹는 샘물, 조제분유, 이성교제 소개업, 기부금품 모집 등 방송광고 제한 항목을 폐지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토지공급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소비진작방안을 오는 28일 제2차 서비스산업 선진화 점검단 회의를 통해 최종 협의한 뒤 9월초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