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천안교육청이 분석한 공·사립 유아학비 보조금 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에 지원된 유아학비 보조금을 보면 공립유치원은 1억 5000여만 원, 사립유치원은 45억 6000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는 공립유치원이 1억 6000여만 원, 사립유치원은 48억 40000여만 원으로 사립유치원이 공립에 비해 30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항목별로는 저소득층 1인당 유아 지원비가 공립 유치원의 경우 5만 7000원인데 비해 사립유치원은 만 3-4세를 대상으로 17만 2000원-19만 1000원이 지원됐다.

사립 유치원은 교사 처우개선비로 교사 1인당 월 11만 원씩 지원되고 교사들이 출산 등을 이유로 휴직할 경우 올해부터 대체교사 인건비로 시 지역은 10만 4000원, 읍 지역 12만 원, 면 지역 13만 6000원이 지원되며 종일반 담당교사 수당 7788만 원, 교제구입비 1억 9750만 원, 환경개선비 2억 5200만 원이 지원된다.

또한 종일반 운영비 부문에 있어서도 사립유치원에 8700만 원이 지원된다. 이처럼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금이 크게 늘어난 것은 사립유치원 교사의 사기 진작과 교육환경 개선 지원 등을 통해 유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이며 재원은 국고와 지방비가 절반씩이기 때문.

반면 공립유치원은 어떤 항목에서도 한 푼도 지원되지 않는다.

정부는 오는 2010년부터 모든 유치원에 종일반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국·공립 유치원의 종일반 운영예산을 전혀 지원하지 않은 데다 내년부터 국·공립유치원의 종일제 전담교원 정원에 대해 ‘제로(0) 증원’ 방침을 밝혀 종일반 운영이 헛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국민의 혈세가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만큼 사립유치원의 보조금 지급효과가 실질적인 원비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