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문제제 해결을 위한 '2009년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공동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학교와 보건소(정신보건센터)의 협조체계를 통해 선별검사, 사례관리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과부는 우선 올해 안에 전국 480개 학교의 초1, 초4, 중1, 고1 학생 약 15만명을 대상으로 자체 선별검사를 실시한다.

이 검사에서 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에 대해서는 보건소(정신보건센터)에 의뢰해 정밀검진 및 상담·치료 등 사례관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소(정신보건센터)는 교과부 지정 480개교 외의 학교 중 협의를 통해 추가 발굴하는 학교 학생(‘08년 10만명)과 청소년쉼터, 공동생활가정, 아동복지시설 등 정신건강 위험군이 비교적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시설 아동·청소년 2만여명 등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실시한다.

또 지역사회 기반 선별검사와 학교 기반 선별검사 등 1차 선별검사 결과에서 위험군으로 분류되면 2차 정밀 검진을 실시한다.

2차 검진에서 준임상군으로 확인되면 개인상담이나 집단프로그램 등 사례관리서비스를, 임상군으로 확인되면 정신의료기관과 연계해 치료와 확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상담, 사례관리 및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등 검사 후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진료비(확진을 위한 검사비용 등) 지원금액을 지난해 15만원에서 올해 20만원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