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의원 “서민층 출산·교육 부담 덜어줘야”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선교 의원 주최로 열린
‘유아공교육의 첫걸음 병설유치원 확대와 재정 공청회’에서
유치원생들이 참석자들 앞에서 재롱잔치를 선보인 후 무대를 내려가고 있다. /뉴시스

‘병설유치원 확대·재정’ 세미나 개최

3~5세의 유치원 취원 대상 아동 중 다수가 취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재정 부분, 시설 부분과 관련한 총체적인 점검과 전반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경기 용인 수지)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5세 취원 대상 아동 약 140만명 중 현재 38%인 54만명만이 취원하고 있으며 전체 유치원생 중 약 22%만이 국ㆍ공립유치원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학비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은 전체 취원 대상 아동의 약 19%인 27만명에 그치고 있고 지원받는다고 해도 학비의 한도가 18만5000원 정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경기 등 대도시권의 사립유치원비 평균 30만원을 감안하면 본인 부담은 11만5000원 정도이며 교재비, 식사비, 차량비 등을 포함하면 실제 학부모들의 비용부담은 그 이상이라는 것이 한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현재 국공립유치원의 수요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폭증하고 있으나 전체 국공립유치원의 17.7%만이 대도시에 소재하고 있고 나머지 82.3%가 중소도시와 농어촌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에 따르면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 유치원 시설의 수요 공급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더욱이 기존 국ㆍ공립 유치원은 약 90%가 1~2학급만 운영하고 있어 학급 증설 및 시설 확충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한 의원은 “국ㆍ공립유치원의 증설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청이 절실하다”며 “사립유치원도 본인들의 입장에서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의 바람, 학부모들의 부담 등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 의원은 이날 ‘유아공교육의 첫걸음 : 병설유치원의 확대와 재정’이란 주제로 국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 의원은 이번 세미나에 대해 “유아들의 교육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상황이 아니다”라며 “궁극적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아이 출산, 교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