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에 대한「One-stop 서비스 」시행 1. 교육지원우선지구 사업대상학교(312교) 확정통보 및 시행 서울시교육청은 2월 3일 교육지원우선지구 사업대상학교를 최종 확정 통보하여 교육격차해소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였다. 사업대상학교는 312교에 총 376억원을 집중 투자하는 것으로 전년도 217교에 비해 95교 43%가 증가하였고, 사업비는 전년도 289억원에 비해 87억원 30%가 증액된 것이다. 이로써 국민기초수급 학생수 기준 17,520명 45.4%(‘08년 31.9%, 12,293명)가 집중 지원받게 된다. 교육지원우선지구의 특징은 국민기초생활 수급학생수 50명 이상인 초·중학교는 모두 사업대상 학교에 포함하였고, 학업성취도 향상 프로그램을 중점 운영토록 하였으며, 우수교사 배치로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고, 자치구 및 지역사회와 연계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하였다. 교육지원우선지구 사업은 사업시행 중에 사업관계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고, 모니터링 및 컨설팅 등을 통하여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여 사업의 안정적 정착유도 및 성과 제고를 위해 매진할 계획이다. 2.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하는 3종의 교육비를 한번의 신청으로 통합 「One-stop 서비스 」시행 -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를 한번의 신청에 의해 통합 지원 서울시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이 급식비,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컴퓨터 보급 및 인터넷 통신비 등을 각각 신청하여 지원받던 것을 한번의 신청에 의해 통합 지원받는 「교육비 지원 One-stop 」서비스를 2009년도 신학기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각 부서 및 유관기관(단체)에서 개별시행하고 있어 업무담당자는 수요조사 및 결과보고, 지원대상자 결정 등의 절차를 중복 이행하게 되어 업무량이 증가하고, 대상 학생은 지원 형태마다 다른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여러번 작성·제출함으로써 피로감과 낙인감이 증가할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학생(학부모)이 지원 형태마다 다른 신청서를 여러번 제출하던 것을 「교육비 통합지원 신청서」로 한번만 제출하면 3개의 교육비를 통합지원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 학생은 부모의 직업, 재산 소유 및 부모의 평균 소득액 등의 기재사항을 생략토록 하고 구비서류도 관할 행정동 사무소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제출을 면제토록 하여 학생(학부모)의 피로감과 낙인감을 해소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통합 지원대상 교육비의 수요조사표를 「교육비 통합수요조사표」로 일원화하여 교육비 지원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담당교직원의 업무도 경감토록 하였다. 3. 교육격차 해소 및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 교육복지 전담부서 설치 예정 교육복지 관련 업무가 본청 각 부서에서 분산하여 처리하던 것을 하나의 부서로 통합하여 저소득층 학생 지원의 사각지대 방지, 중복지원 예방, 신빈곤층 지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 저소득층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는 서울교육시책이 자율과 경쟁을 강조한 수월성 교육과 함께, 어렵고 뒤처진 학생에 대한 지원사업을 재정지원 외에 조직까지 갖추어 대대적으로 추진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2009-02-04 작성자 : 서울특별시교육청 / 혁신복지담당관 / 이병도(02-3999-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