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유엔, 제네바서 북한 아동인권실태 심의 | ||
|---|---|---|---|
| 작성자 | iadmin | 작성일 | 2009-01-24 00:00:00 |
| 조회수 | 3,401회 | 댓글수 | 0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는 23일 스위스 제네바의 팔레 윌슨에서 북한 정부가 제출한 아동권리협약 이행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그동안 북한은 1998년 5월과 2004년 6월 두 차례 심의를 받았으며, 이번이 세 번째이다.
북한은 2007년 10월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장애자보호법, 형법, 가족법의 개정상황을 설명하는 한편, 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시민권과 자유, 가정환경 및 양육, 기초의료 및 복지, 교육권 및 취약아동의 특별보호 등과 관련해 도입된 법률과 그 현황을 설명했다.
또한, 북한은 아동복지를 위한 국가활동계획, 교육의 보편화에 관한 국가활동계획 등도 소개했다.
앞서 두 차례 열렸던 심의에서 위원들은 아동 영양실조와 그로 인한 유아사망률의 증가, 아동체벌,장애아동 차별, 아동의 교육.의료 관련 예산 감소, 시민단체의 저조한 참여도 등에 우려를 표시했다.
이번 심의와 관련, 허만호 아시아인권센터 소장과 윤 현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을 포함한 국내 북한인권단체 관계자 6명이 제네바를 방문해 심의위원들을 상대로 북한 아동들의 노동 및 경제적 착취, 아편 재배 동원, 18세 미만의 소년병 동원 문제 등과 같은 북한의 아동인권 침해 실태를 알렸다.
통일뉴스
그동안 북한은 1998년 5월과 2004년 6월 두 차례 심의를 받았으며, 이번이 세 번째이다.
북한은 2007년 10월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장애자보호법, 형법, 가족법의 개정상황을 설명하는 한편, 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시민권과 자유, 가정환경 및 양육, 기초의료 및 복지, 교육권 및 취약아동의 특별보호 등과 관련해 도입된 법률과 그 현황을 설명했다.
또한, 북한은 아동복지를 위한 국가활동계획, 교육의 보편화에 관한 국가활동계획 등도 소개했다.
앞서 두 차례 열렸던 심의에서 위원들은 아동 영양실조와 그로 인한 유아사망률의 증가, 아동체벌,장애아동 차별, 아동의 교육.의료 관련 예산 감소, 시민단체의 저조한 참여도 등에 우려를 표시했다.
이번 심의와 관련, 허만호 아시아인권센터 소장과 윤 현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을 포함한 국내 북한인권단체 관계자 6명이 제네바를 방문해 심의위원들을 상대로 북한 아동들의 노동 및 경제적 착취, 아편 재배 동원, 18세 미만의 소년병 동원 문제 등과 같은 북한의 아동인권 침해 실태를 알렸다.
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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