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공립 시설 확충해야

지난해 상반기 말 현재 전국의 보육시설은 3만2100여곳이었다. 이들 시설 정원은 138만7600여명이지만, 현원은 109만1300여명으로 이용률이 78.6%였다. 하지만 구립 어린이집처럼 국공립 시설로 오면 얘기가 달라진다. 국공립 이용률은 90.3%로, 민간 보육시설 78.2%나 가정 보육시설 74.3%보다 훨씬 높았다. 국공립은 비용도 훨씬 저렴한데다 현장학습비나 특강비 등 ‘웃돈’을 터무니없이 요구하는 일이 드물고, 교사와 시설 수준에 대한 신뢰도도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육아정책개발센터의 2007년 조사자료를 보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사유는 ‘거리가 멀어서’(42.4%)에 이어 ‘시설 불신’(26%)이 두번째였다. 이에 따라 국공립 시설을 대폭 확충해 적어도 정원의 30% 이상을 감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국공립 정원은 전체 보육시설이 받을 수 있는 인원의 9.8%인 13만6100여명에 그친다. 대기자가 많다보니, 저소득층 우선 조건 등으로 일반 중산층에게는 기회도 드물게 돌아오는 실정이다. 유치원은 국공립이 아이들의 21.9%를 돌보고 있어 어린이집에 견줘 사정이 나은 편이다.

백선희 서울신학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우리는 국공립의 비중이 지나치게 적어서 학부모 보육비 부담 통제 등 정부 보육 정책의 목표가 잘 구현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우리 보육비 부담의 핵심인 특기적성비를 통제하려면 국공립 비중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재정 투자나, 평가인증 강화를 통해 민간 인프라에 대한 정부 영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