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예산 1조 1,417억원 상반기 조기 집행으로 경제 활성화 기여
-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지원예산도 대폭 늘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이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1조 1,417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체 예산중 인건비 등 조기 집행이 불가능한 4조 4,213억원을 제외한 사업비와 운영비 총액 1조 8,945억원의 60% 수준이다.

인건비, 법정경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는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여 조기 발주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며, 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반기 중 90%이상의 예산을 배정하고, 상반기 중 60% 이상의 자금이 집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발 빠르게 교육예산 집행을 통한 경제 살리기에 동참한 것이다. 아울러 정부의 경제 살리기 방침에 교육재정 역할을 강화하고 부족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별도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도 함께 밝혔다.

특히 정부의 경제살리기 대책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체육관 증축 5개년 계획」을 수립, '09년부터 5년간 5,899억원을 투입하여 체육관을 증축할 계획으로 있으며, '09년도 체육관 증축에 소요되는 재원은 지방채 1,0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또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 사업진행에 방해가 되는 불필요한 절차를 발굴하고, 이를 제거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런 방침을 정하고 추진함에 따라 타 시·도교육청의 동참이 예상되며, 교육예산 집행이 경제살리기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사업,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교육지원우선지구 사업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원을 위한 예산도 올해보다 대폭 늘렸다. 올해는 8개 사업에 총 1,86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내년에는 올해보다 429억원( 증가율 23%) 늘어난 2,292억원(별지 사회적 배려 대상 예산 편성 현황 참조)을 편성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공립유치원과 공·사립고등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타 시·도 교육청에서도 입학금과 수업료를 동결한다는 결정이 있따르고 있어 전국적으로 학비 부담에 힘들어 하는 학부모들에게 큰 혜택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2009년도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 사회적 배려자 지원 사업 예산 확대, 입학금과 수업료 동결 조치 등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교육청이 힘을 보태고,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돌보아야 할 사회적 배려자를 교육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따뜻한 귀감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