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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08 사회> ③이념논쟁의 장이 된 교육계
작성자 iadmin1 작성일 2008-12-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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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윤영 박상돈 기자 = 2008년은 교육 분야에서 `지각변동의 해'였다.

`자율과 경쟁'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가 등장하면서 평준화에 기반한 지금까지의 교육정책 기조가 상당한 변화를 겪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불거진 보수와 진보의 대립으로 교육계는 특히 몸살을 앓았다.

이른바 좌편향 역사 논란이 벌어진 근현대사 교과서 문제를 비롯해 일제고사 거부 논란, 교원노조에 대한 유례없는 강경 대응 등 올 한해 학교 현장을 시끄럽게 달군 굵직한 사건 모두 이념 갈등의 양상을 띠었다.

◇ 근현대사 교과서 논란 = 교과서를 둘러싼 논쟁은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 이로 인한 불신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사건이었다.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까지도 끝날 줄 모르는 이 논란은 김도연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난 5월 한 외부 강연에서 "현재의 사회 교과서 내용이 편향적"이라고 지적하면서 발단이 됐다.

고교용 근현대사 교과서가 `좌편향'이라는 것은 이미 일부 보수단체 등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제기되던 문제였으나 주무 부처 장관이 직접 이를 거론하고 나서면서 본격적으로 불이 붙게 된 것이다.

장관의 발언이 공론화되자 교과부는 즉각 `문제가 된' 교과서에 대한 수정 작업에 착수했고 교과서 저자들은 "교과서 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던 교과부가 정권이 바뀌고 나니 말을 바꾼다"며 강력히 반발하기 시작했다.

국정이 아닌 검정교과서에 대해 정부가 수정 압력을 가한 것도 교과서 저자들은 물론 교육계, 역사학계의 반발을 샀다.

정부와 교과서 저자들의 대립을 넘어 보수와 진보단체 간 싸움으로까지 번지면서 교과서 논란은 점점 커져만 갔다.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은 근현대사 교과서를 발행하는 특정 출판사 사옥으로 몰려가 교과서를 불태우고 `저주받은 교과서'라며 손가락질하기도 했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문제가 된 근현대사 교과서를 교체하려는 교장과 이를 저지하려는 교사들이 곳곳에서 충돌하면서 서로 상처를 입히는 일들이 벌어졌다.

교과부는 조만간 교과서 수정안을 확정해 내년 신학기부터는 수정된 교과서가 고교에서 쓰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지만 교과서 저자들과 역사학자들은 "학자들의 자존심을 짓밟은 정부를 용서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어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교과서' 논란은 우리 사회가 진부한 이념 갈등을 청산하지 않는 한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은 반복될 수 밖에 없고 이는 선진국으로 가는 발목을 잡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에게 무거운 숙제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만하다.

◇ 전교조와의 갈등 = 그 어느 해보다 심했던 정부와 전교조 간의 대립 이면에도 이념 갈등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일제고사, 서울시교육감 선거, 국제중 설립 찬반, 단체협약 해지, 전교조 교사 무더기 해임ㆍ파면 등 논란이 이어지면서 양측의 갈등은 증폭됐다.

올 3월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치러진 진단평가 이후에는 `일제고사'를 둘러싼 교육당국과 교원노조의 공방이 계속되면서 갈등이 더욱 심해졌다.

당시 진단평가가 10년만에 전국에서 동시에 치르는 일제고사 형태로 실시되면서 `학생 학력신장'과 `학교 서열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지난 7월 첫 직선으로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 이후에는 서울시교육청이 전교조와의 공방에서 전면에 나섰다.

`반(反) 전교조' 기치를 내세워 재선에 성공한 공정택 교육감은 전교조를 자극하는 각종 정책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첫 작품은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추진했다가 무산됐던 국제중학교 설립 계획이었다.

이어 유인종 전 교육감이 지난 2004년 전교조와 체결한 단협을 해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전교조를 더욱 압박했다. 실제로 시교육청은 10월 전교조 서울지부에 단협 부분해지를 통보한 데 이어 11월에는 전면해지 통보를 강행해 교육청과 전교조의 갈등은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달 초부터는 각 학교의 홈페이지를 통해 전교조 가입 교사 현황도 처음으로 공개됐다.

시교육청과 전교조의 갈등은 최근 시교육청이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했던 교사 7명에 대해 파면ㆍ해임이라는 중징계를 의결하면서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와 교육청의 압박 속에 전교조는 지난 11일 전교조 새 위원장을 선출,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는 형국이다.

올 한해 갈등과 대립의 양상을 보였던 교육계가 과연 2009년엔 어떤 타개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y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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