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극복, 여성 육아 문제 해결이 관건 / 게재일 : 2008.11.21

세계 최저 수준으로까지 하락한 저출산의 문제는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책적 한계에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여성들이 직장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으로 하소연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는 게 중론이다.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본부장 원훈식) 주관으로 20일 오후 4시 열린 ‘2008년 경기도 출산·양육 후원협의회 본회의’에 참석한 각계 관계자 30여 명은 한결같이 ‘보육시설 지원’ 및 ‘공교육 강화’를 저출산 문제 해결의 기본 과제로 꼽았다.

이날 본보 최상용 부사장은 “얼마 전 20대 여성의 출산율이 10년만에 반으로 줄었다는 뉴스를 접했다”며 “여성들의 사회활동에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육아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과거에는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위해 가족 중 누군가가 대신 희생을 해주는 분위기였으나 요즘은 시부모나 친정부모 등 가족들의 행복추구권도 강조되는 시대인 만큼 정부차원의 정책적 접근과 사회적 풍토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복지건강국 조병석 국장은 “저출산 문제에선 한계 아닌 한계를 느끼는게 사실”이라며 “셋째를 낳으면 명문대에 입학시켜준다거나 주택분양시 우선권을 준다는 등의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동조했다. 또한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16개 시·도 평가 결과 경기도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협회와 힘을 합쳐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강원춘 회장은 “영·유아 교육을 공교육에 포함시켜 무상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법제화가 필요한 만큼 여론형성에 언론도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여성위원회가 ‘출산친화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마련한 토론회 및 권역별 노사 워크숍에서 참석자 42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도 이와 맥락을 같이 했다.

본부 김은임 국장은 지난 8월25일부터 9월3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는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의 부담이라는 응답이 189명(45%)으로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 또 ‘가장 효과적인 출산지원정책’으로는 영아·24시간·장애아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65명), 자녀양육비 지원(63명),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 경감(57명)을, ‘직장내에서 출산장려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경제적 지원제도(보육비용지원, 출산장려금, 학자금 등)가 151명(35.7%), 탄력적 근무제도가 105명(24,8%)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올해 기획회의 결과보고를 비롯해 내년도 직능단체별 사업계획 확정, 추가가입 사회단체 확정, 미가입 사회단체 가입 촉구 호소문 확정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