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립학교 43곳 공립화…교대 "행정편의주의" 반발 / 기사입력 2008-11-25 10:00

교총협 "정부 발상 우려, 국립 부설학교 공립화 대상 아냐"

교대 부설학교 등 전국 국립 유치원, 초·중·고교 43곳이 내년에 공립학교로 전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5일 국가업무 지방이양에 맞춰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학교 43곳을 공립학교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관련 부처와 유관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국립학교 설치령 등 법령과 시도 조례를 개정한 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전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립에서 공립학교로 전환되면 지도·감독 권한이 교과부에서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되고, 예산 지원도 중앙 정부가 아닌 해당 시도 교육청을 통해 이뤄지게 된다.

해당 학교는 각 국립대 부설학교와, 전국 교대 부설 초등학교 등 부설학교 40곳과 국립공고 3곳 등 모두 43곳이다.

이에 대해 교대 총장들은 정부가 타당성 검토나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 없이 국립학교 공립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대총장협의회 측은 "국립 부설학교를 모두 공립화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에 우려를 금치 못한다"며 "교사양성에 일조하고 있는 국립 부설학교는 교대와 분리해 공립화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추진되는 공립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국립 부설학교가 일반 공립학교의 모델학교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