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초 비정규직 교사 비율 10년새 10배 증가

[국민일보 쿠키뉴스 ] 강창욱 기자  = 지난 10년간 전국 사립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및 시간강사 등 비정규직 교사의 비중이 10배 가까이 늘어났다. 특히 서울지역 사립초등학교의 비정규직 교사 비중은 10년전에 비해 16배 급증하면서 교사 4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친박연대 정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1999∼2008년 전국 시·도별 교사 고용 유형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사립 초·중·고교의 비정규직 교사(기간제 교사 및 시간강사)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전국의 사립초 비정규직 교사 비중은 99년 2.18%(1701명 중 37명)에서 2008년 21.10%(2090명 중 441명)로 10배 가량 증가해 5명중 1명 이상이 비정규직 교사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공립초에서는 0.03%(13만4203명 중 37명)에서 1.69%(17만490명 중 2881명)로 늘었으나 비중은 사립초에 비해 미미했다.

사립초에서 비정규직 교사 비율이 큰 폭으로 늘어난 데에는 시간강사 비율 급증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사립초의 기간제 교사 비율이 99년 1.29%에서 2008년 7.89%로 6배 가량 늘어난 데 비해 시간강사 비율은 0.88%에서 13.21%로 15배가 뛰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사립초에서 비정규직 교사 비율이 급증하면서 큰 영향을 미쳤다. 99년 시간강사 1.28%(950명 중 12명), 기간제 교사 0.53%(5명)였으나 2008년 9월 현재 20.60%(1243명 중 256명)와 5.39%(67명)를 차지하면서 각각 16배, 10배 증가했다.

시간강사는 학교 사정에 따라 하루 1∼3시간을 맡아 가르치고 시급을 받는 비정규직이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가 출산 및 입원 등으로 휴직할 경우 1개월∼1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그 자리를 대신하는 임시 교사다. 정규 교과는 물론 방과후 활동이나 재량 및 특별 활동을 담당하고 경우에 따라 담임을 맡기도 한다.

사립초 측은 출산 휴가 법제화와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의 확대 등으로 비정규직 교사 고용이 늘었다는 설명이지만 비슷한 상황인 국·공립초에 비해 증가폭과 절대 비중이 모두 높은 것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정영희 의원은 “비싼 학비를 받는 사립학교에서 비정규직 교사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은 난센스”라며 “하루가 멀다하고 교사가 바뀌는 교육 환경에서 학생들이 과연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