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8개 지자체 국공립 보육시설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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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보육을 지원해야 할 국공립 보육시설 보유현황이 지자체별로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미경 의원(한나라당, 수원 권선구)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12월말 현재, 시군구별 국공립보육시설 현황”에 따르면, 전국 232개 시군구의 영유아(0세~5세)는 총 2,875,966명인데 비해, 국공립보육시설은 1,698개소(정원 133,417명)에 그쳐 영유아 22명 중 한명 꼴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남 9개 군, 충남 5개 군 등 전국적으로 총 18개 군에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전무했으며, 대전시 유성구의 경우 지역 내 19,950명의 영유아가 있는데도 국공립 보육시설은 단 1개소(정원 40명)만이 있어 498.8 대 1의 비율을 보였다. 500명의 영유아 중 단 한 명만이 국공립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반면, 경기도 양주시는 2,727명의 영유아 대비 국공립 보육시설 12개소(정원 834명)로 3.3, 서울 중구와 종로구는 각각 3.3(6,156명 대비 16개소 1,872명), 3.7(6,630명 대비 24개소 1,806명) 대 1의 낮은 비율을 나타내 상대적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별로는 서울이 10.4 대 1로 가장 시설 보유율이 높았으며, 대구가 73.2 대 1로 가장 보유율이 낮았다.

정미경 의원은 “해당 가정의 소득수준이나 민간 보육시설․유치원․기타 각종 학원들의 보육기능을 고려하면, 이 비율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국가가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의 보육을 가장 잘 지원할 수 있는 것이 국공립 보육시설임을 고려할 때, 국공립 보육시설 수의 부족이나 지역적 불균형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국공립 보육시설의 설립을 위한 예산이 정부-광역-기초 지자체 분담형태로 되어 있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보육시설 설립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지자체별 재정자립도와 국공립 보육시설 보유율을 고려하여 분담금의 차등이 있도록 관련 법제를 개선하고 정책 집행의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