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치는 보육시설 ‘질 저하’ 우려

【원주】보육시설의 과잉공급으로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강원일보] 김설영기자 = 원주시에 따르면 최근 보육시설이 급증하면서 보육시설 인가 정원은 1만293명인데 비해 현원은 7,471명으로 보육정원 대 현원이 72%에 불과하다.

특히 170여개의 보육시설 중 일부 국·공립 보육시설의 경우 대기명단까지 있는 반면 대부분의 시설은 정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심각한 양극화 현상마저 벌어지고 있다.

또 어려움을 겪는 보육시설 대부분은 보육교사 5명 미만의 소규모 시설로 아동 모집의 어려움과 함께 부실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데다 교사 수급난까지 겹치면서 시설 간 아동 유치와 보육교사 확보 등에 제살깎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과잉공급에 따른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 이달부터 보육시설 설치인가를 제한키로 했다.

시는 지난달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보육시설이 과잉공급될 경우 보육시설 설치인가를 제한할 수 있는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보육시설 설치인가를 정원 대 현원이 80% 이상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공립 보육시설과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단지에 설치되는 의무보육시설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 관계자는 “영세한 보육시설이 증가하면서 보육시설 인가를 제재할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장기적으로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려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