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도 똑같이 지원을

어린이집 보육료 정부 지원 확대 방침에

유치원聯 “어린이집 쏠림 우려”

[동아일보] 김희균 기자 = 보건복지가족부가 내년부터 0∼5세 아동의 보육료 지원을 확대해 2012년까지 어린이집 보육료를 100% 무상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유치원에 대한 교육비 지원도 함께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취학 전 영유아 교육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관장하는 유치원과 보건복지가족부가 관장하는 어린이집이 담당하고 있다. 이 중 3∼5세 아동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가운데 학부모가 한 곳을 선택해 보내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까지 통상 두 기관에 대한 교육비 및 보육료를 동등한 수준에서 지원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녀에 대해 무상으로 경비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복지부는 내년에 0∼5세 아동 중 소득 하위 60% 이하인 70만 명에게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2010년에는 소득 70% 이하, 2011년에는 80% 이하, 2012년에는 100%로 무상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연차별 계획을 마련하고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인 무상보육 확대를 위해 한나라당과 복지부가 내년부터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확대할 경우 유치원의 교육비 지원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된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는 “유치원은 어린이집에 비해 운영 기준이나 규제는 까다로운 반면 지원은 기대에 못 미쳤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집만 지원을 늘리면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으로 쏠려 유치원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복지부의 보육비 지원이 확정된다면 교과부도 유치원 지원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