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교에 병설유치원 설립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파이낸셜 뉴스] 정인홍기자 =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4일 전국 3∼5세 미취학 아동 중 36% 정도만이 유치원에 다닐 만큼 유치원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초·중·고교에 병설유치원 설립을 의무화하는 ‘유아교육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유아교육·보육위원회로 하여금 기초자치단체별로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현황을 점검하고 유치원 공급 부족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국·공립 초중고교에 병설유치원을 의무 설립하고 학급 증설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

올해 현재 주민등록 기준 만 3∼5세 미취학 아동수는 약 146만명이며 이 중 약 36%인 54만명만이 유치원 시설을 이용하고 있을 정도로 유치원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한 의원측은 밝혔다.

전국의 국·공립 초등학교 수는 5757개소이고 이중 4351개소(75.6%)에서 병설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학급수도 2∼3개에 불과한 실정이라는 것.

한선교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유치원 공급 부족 문제를 병설유치원을 통해 일정 부분 해소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에게 유아교육에 관한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