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학교 설립 거센 반발

[한겨레] 허호준 기자 = 국내 영리법인 병원에 이어 제주도가 추진하는 영리학교의 설립 계획과 관련해 전국의 교원단체와 학계, 정치권이 반대하고 나섰다.

전교조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18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 영리학교 설립 추진과 관련한 제주특별법의 일부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정부와 제주도에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제주도는 영리법인 국제학교의 허용과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조처를 전면 수정하라”며 “제주에 공교육을 파괴하는 국제적 기형학교 설립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제주 영어교육 도시에 이윤 추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영리법인에까지, 전면적으로 국제학교의 설립을 허용하고 학교 운영의 이윤을 송금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법 3단계 조처의 핵심 조항”이라며 “누구를 위해 공교육의 기본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냐”며 비판했다.

제주대 교수 23명은 이날 ‘영리법인 국제학교 설립을 우려하며’라는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추진하는 국내외 영리법인 학교 설립과 과실송금 허용, 국제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설립 허용을 뼈대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교육 부분)에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권영길 민노당 국회의원도 이날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가 제주도를 ‘신자유주의 임상실험실’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며 “영리학교 허용은 우리 교육의 근간을 허물어뜨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어 “이번 정부의 개정안에는 제주도민을 위한 학교가 아닌 대한민국 5% 부자들만을 위한 학교를 영리법인으로 세울 수 있게 하는 반면, 제주도민의 고용 의무조항은 폐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제주에서 영리학교 설립을 막지 못한다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길이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