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중·고 조기진급·졸업 학교 자율로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초·중·고등학교장이 자율로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대상 학생을 정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학교 자율화 2단계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2009년까지 시행할 이 같은 내용의 규제완화 계획을 밝혔다.

조기진급·조기졸업 지침이 폐지되면 일선 초·중·고교에서는 조기 진급 등의 대상자 선정 범위와 시기, 절차 등에 관해 보다 많은 자율성을 누리게 된다.

또 '학생 수학여행 실무지침'이 내년에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는 한 학교의 같은 학년도 국내와 국외로 나뉘어 수학여행을 갈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지침이 폐지될 경우 해외 수학여행에 따른 교내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고, 과다한 수련회비 및 수학여행 경비 인상으로 인한 학부모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고교 전·입학 내용을 규정한 '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계획'도 일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서울지역 중학교 졸업자로 다른 시·도의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 일반계고에 진학한 학생은 해당 고교에서 한 달 이상 재학한 뒤에야 서울지역 일반계고로 전학이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경과기간 규정이 폐지돼 즉시 전학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