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도내 21개교 학교설립 취소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로 경기도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급기야 이미 입지가 확정된 택지개발지구내 학교 20여곳에 대한 학교설립계획을 취소키로 결정,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광교신도시, 평택 용의지구 등 각 택지지구 내 학교시설 결정이 난 273곳 전체에 대한 학교입지 타당성 검토를 벌여 21곳의 학교입지를 취소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21곳의 학교설립 취소는 1차 조사 결과로 향후 2, 3차 조사·분석을 거치게 되면 학교설립 계획이 취소되는 곳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도교육청의 이같은 결정은 경기도내 택지지구 학생수가 저출산으로 인해 감소하고 있는 반면 학교는 100여곳으로 늘어나는 등 공동화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이 밝힌 경기도내 개발사업지구 학생수는 지난 2005년 97만9630명에서 2007년 95만1908명, 올해 93만195명 등으로 3년동안 저출산기조에 따른 5.1%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학교는 100여곳이나 늘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학교입지를 염두에 두고 택지지구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들의 재산권 침해(분양가 하락), 원거리 통학 등으로 입주예정자들의 거센 반발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 고교 1곳 등등의 학교설립계획을 취소한 평택 용의지구내 입주예정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동탄신도시 내 계획됐던 학교설립이 잇따라 취소된 것이 알려지면서 입주민들이 집단 반발, 도교육청과 화성교육청을 상대로 한 국민감사청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세에도 개발사업에 의한 학교설립은 계속 늘어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취소결정이 장기적으로 볼때 도민들을 위한 조치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