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까지 초·중·고 70%에 CCTV 설치

청소년 성폭력 예방 대책으로 전국 초·중·고교 10곳 중 7곳에 교내 CC(폐쇄회로)TV가 설치되고, 인터넷 사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학부모에게 무료로 보급된다. 또 이르면 7월 말부터 아파트 승강기와 어린이놀이터, 각 동 출입구 등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잇따른 학교 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담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방안을 마련,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010년까지 전국 초·중·고교의 70%(7763개교)에 CCTV를 설치하기로 하고, 1곳당 10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스쿨폴리스(배움터지킴이)를 향후 3년간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70% 수준까지 배치해 완료할 방침이다. 학교 내 CCTV는 지난달 현재 전국 1325개교(12.0%)에 5333대가 설치돼 있다.

교과부는 또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P2P 사업자에게 음란물 등 불법정보를 차단할 의무를 부과키로 하고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키로 하고,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이나 네이버, 야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 위주의 음란물 감시 기능을 중소업체로 확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외 음란사이트에 대한 우회 접속 차단, 음란·폭력 영상물 ‘퍼나르기’ 방지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 몰입과 게임중독, 음란 영상물 시청 등 장시간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인터넷 사용이 중단되는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100억원을 투입해 개발, 희망하는 전체 학부모에게 무료 배포할 방침이다. 케이블 TV 등 유선방송 청소년 보호시간대는 평일 13∼22시, 공휴일·방학 10∼22시에서 평일·공휴일 구분없이 6∼24시로 대폭 확대된다.

교과부는 현재 66.6%(7392명)에 머물고 있는 학교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담당 보건교사 배치율을 2011년까지 76.5%(8480명)로 늘리기로 했다. 보건교사가 아닌 전문 상담교사도 중학교와 전문계고 등을 중심으로 현재 483명에서 1183명으로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