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육청 지자체 이양 검토… 교육계 “자치 훼손·교원인사 혼란우려” 반발

[국민일보] 김상기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역교육청을 폐지하는 대신 교육지원센터를 도입하고 센터장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일선 시·도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서는 '교육자치제 포기행위'라며 강력 반발할 태세다.

29일 본보가 교과부로부터 단독 입수한 '교육지원센터 도입 관련 자료집'에 따르면 교과부는 전국 182개 지역교육청을 없애고 기초자치단체별로 주민과 학생, 교사 등 수요자 지원 기능 중심의 교육지원센터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지역교육청이 당초 취지와 달리 일선 학교 현장의 교육서비스 수요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지역교육청과 지자체의 행정이 일부 중복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과부 방안에 따르면 시·도 교육청의 하부 행정기관인 지역교육청은 지자체의 산하기관인 교육지원센터로 바뀐다. 신설되는 교육지원센터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관리하는 기존 지역교육청의 기능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다양한 교육을 모두 관장하게 된다. 지역교육청이 담당하던 학교 장학 및 연구 기능은 각각 교사와 민간에게 넘기고 보습학원의 감독이나 평생교육기관 운영 등은 지자체가 직접 관장하게 된다.

자료집에는 특히 교육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필요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한 뒤 '센터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한다'고 명시돼 있어 사실상 지역교육청을 해체하고 지자체에 예속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의 운영관리 권한을 놓고 교육감과 교육지원센터장이 충돌하는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

교육청들은 교육자치가 훼손되고 학교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열린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는 지역교육청 해체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전국 교육기관공무원 노동조합연맹도 공식 대응책을 논의하는 한편 저지투쟁을 병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노조 전종근 위원장은 "교과부 방안대로라면 헌법에서 보장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