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예산 10% 절감…영어 공교육 투자

예산절감한 교육청에 인센티브…교총 "지방교육재정 어려움 가중"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가 각 교육청별로 교육예산의 10%를 절감해 영어 공교육, 고교 다양화 등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소요경비로 충당하도록 할 방침이어서 시도 교육청, 교원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교과부는 25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재정 10% 절감방안을 시도 교육청별로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과부는 새 정부의 예산절감 방침에 부응해 시도 교육청들도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한 인건비, 행사ㆍ홍보ㆍ혁신 등에 사용되는 경상비, 각종 사업비 등 사업 유형별로 예산을 10%씩 절감하도록 할 계획이다.

절감한 재원은 영어 공교육 완성,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도 교육청별로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예산절감 추진기획단을 구성, 교육청별 예산절감 계획을 이달 말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매년 실시되는 전국 시도 교육청 평가 때 재정평가 항목 중 예산절감 실적 비중을 확대해 예산절감 계획을 추가로 달성한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그러나 각 교육청과 교원단체들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영어 공교육 사업 등의 예산을 지방교육 절감 예산으로 충당하도록 할 경우 지방교육재정이 더 열악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국민세금을 절약해야 한다는 취지는 당연하나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교육재정 상황을 감안하면 10% 절감은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며 "교육재정의 확대를 통해 국책사업 추진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교과부는 지난 20일 있었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을 각 시도 교육청에 설명하고 그 일환으로 정부 권한을 시도 교육청에 대폭 이양하는 한편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5월 중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또 교육감 선거방식이 간접선거에서 주민직선제로 전환된 뒤 올해 충남, 전북, 서울, 대전 등 4개 지역 교육감 선거가 실시될 예정인 만큼 부정ㆍ불법 선거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