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초·중등업무 권한 학교장에 대폭 이임"

앞으로 영어공교육 강화,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 등 새 국정과제 추진 경비 마련을 위해 각 시도교육청에게 배정된 교육예산의 10%를 절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교육 분권화의 적극적인 실현을 위해 초중등 업무를 시도교육감은 물론 학교장에게 대폭 위임하는 한편, 조직 효율화를 위해 시도교육청을 대신해 초등 업무를 맡고 있는 지역 교육청의 업무를 교육서비스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25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진행된 전국 시도부교육감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히고 각 시도교육감에게 "지방교육재정 10% 절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방재정 10% 절감은 교과부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해 국가 전체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이라며 "영어공교육 강화 방안과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 등 새 국정과제에서 비중이 큰 교육 분야의 투자 비용을 이 재정에서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각 시도교육청이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한 인건비, 행사ㆍ홍보ㆍ혁신 등에 사용되는 경상비, 각종 사업비 등 사업 유형별로 예산을 10%씩 절감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도 교육청별로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예산절감 추진기획단을 구성해 교육청별 예산절감 계획을 이달 말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각 시도교육청의 예산절감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과 기관에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교과부는 초.중등 업무의 권한 이양이 시도교육감에서 그치지 않고, 학교장에게 대폭적으로 권한위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 분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의 일환으로 현재 지역 교육청의 업무를 대폭 축소해 시도교육청으로 넘기고 지역 교육청은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5월 중 폐지하겠다고 교과부는 밝혔다.

한편 각 교육청과 교원단체들은 교과부의 지방교육예산 절감 방안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영어공교육 강화 사업 등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정책 예산을 지방교육 재정으로 충당할 경우 지금도 열악한 지방 교육 환경이 더 열악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국정과제 추진도 중요하지만 학교운영지원비 등 학생들의 복지예산이 줄어들지 않겠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