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상한제 없애고 시장에 맡긴다

［메디컬투데이 김태형 기자］ 갈수록 정치 쟁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퇴색되는 반면 자녀 교육과 관련된 정부 정책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어린 자녀를 맘놓고, 부담없이 맡길 보육·육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부모들은 제법 많은 비용을 들여 아이들을 맡기면서도 질 높은 서비스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은 상태다.

저소득 가정에 제공되는 보육·육아 서비스는 폭이 좁고, 중산층 이상 부모들이 희망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엔 '보육료 상한선 고시제' 등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5년간의 밑그림이 그려진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의 보육·육아교육을 짚어본다.

◇ 저소득 가정 지원, 고소득층 제외

새 정부가 표방한 보육·육아교육의 방향은 '수요자'다. 즉 부모들이 원하는 대로 가겠단 얘기다.

이를 위해 저소득 가정 아동에게는 무상보육·교육과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산층 이상은 부모선택권을 존중해 보육료를 자율화 하는 방향으로 키를 잡았다.

우선 보육료·교육비 지원대상 및 지원 수준이 늘어나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이 줄어든다. 이를 위해 보육료·교육비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을 연차적으로 늘려 보육료·교육비 전액 지원 아동 비율 높인다는 계획이다.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라 3조~5조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대신 상위 15%계층은 비용 지원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는 당초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걸었던 만0~5세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시설 이용료를 국가가 지원하겠다던 약속과 다르다.

고소득층까지 무상보육·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재원배분의 효율성도 떨어뜨리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다.

차등보육료·교육비와 기본보조금으로 이원화된 비용지원을 통합해 차등보육료·교육비로 일원화된 지원체계 구축하고, 현행 소득계층 구분체계는 유지키로 했다.

◇ 엄마 취업 따라 기본형·연장형 차등

보육시설·유치원 이용시간과 비용은 이원화하기로 했다.

보육시설·유치원 이용 시간에 따라 '기본형 보육료·교육비'와 '연장형 보육료·교육비'를 구분해 지원, 단가를 산정한다. 이는 모(母)의 취업여부에 따라 비취업모는 기본형, 취업모는 연장형 보육료·교육비를 기준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엄마의 취업이 보육료·교육비 지원 범위를 결정하는 셈이다.

전자바우처(이용권)로 지원방식도 개선된다. 전체 보육·교육 비용, 정부지원액 및 본인부담 비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카드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전자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 활용해 설계,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바우처 형식으로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이 아닌 부모에게 직접 지원함으로써 부모 체감도를 높이고 선택권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바우처 대상 보육시설, 유치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인증)제도가 수정 보완돼 활용된다.

◇ 보육료 시장에 맡긴다?

무엇보다 새 정부 보육·육아교육 정책의 특징은 그동안 묶어놨던 보육료를 사실상 자율화시킨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보육료 상한선 고시제를 보육료 신고제로 전환한다. 현재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돼 있는 보육료 상한을 보육시설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 신고하도록 변경하겠다는 것. 영유아보육법도 바꿔야 한다.

새 정부는 보육료를 자율화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통해 적정 보육료 수준 및 보육서비스 수준을 관리하고, 다양한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 만큼의 시장의 순기능을 믿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저소득층과 중산층 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보육료 자율화에 따라 양극화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지역의 경우 국공립보육시설의 균형 배치 등 적절한 안전장치를 둔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간제 보육을 늘리고, 보육유형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국공립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시간제 보육을 확대하고, 파견 가정내 보육사업을 확대해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 편리성을 높인다는 것. 서울시 육아플라자와 같은 영유아 이용시설 설치도 검토 중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시장기능 활성화를 통해 보육·육아교육에 대한 적정 서비스 가격을 맞추고 서비스 수준 관리를 통해 질 높은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