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유아 공교육] 부모는 못보내 ‘아우성’… 당국은 신증설 “NO” (국민일보) = 황세원 기자 # 서울 천호동에 사는 주부 유선(36)씨는 지난해 12월 초순 근처 공립 명일유치원에 둘째딸의 만 5세반 입학 추첨을 하러 갔다 실망만 하고 돌아왔다. 학부모 들이 북새통을 이룬 가운데 편부모 자녀, 세 자녀 이상 가족 우선 배정을 제외한 나머지를 대상으로 74명 모집에 2.5대 1의 경쟁률로 추첨을 했지만 떨어진 것. 유씨는 이 유치원이 2007년 가을 교육청에 증반 신청을 했다가 '꼭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허가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 없었다.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 큰딸 때부터 구립 어린이집, 공립 유치원 등에 숱하게 신청해봤는데 붙은 적이 없다"는 유씨는 "공립 유치원에 보내는 게 로또 당첨보다 어렵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 서울 강동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지난해 말 이후 신천초등학교 병설 유치원과 관련한 민원글이 수백개 올라와 있다. 만 3세반이 증설된다는 소식에 원서를 냈던 학부모들이 서울시교육청의 불허로 증반이 무산되자 실망해 올린 글들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2월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거세게 항의했지만 서울시 및 강동교육청은 묵묵부답이었다. 유치원 입학 전형이 거의 마무리된 요즘, 공립 유치원 부족 현상에 대한 학부모들의 원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저렴한 비용에 비해 교육 수준이 높고 종일반 운영 등으로 공립 유치원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교육청이 공립 유치원 신·증설 억제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입학 대기자가 많고 빈 교실이 있어 증반을 희망했던 서울시내 공립 유치원은 33곳. 그 가운데 증반이 허용된 곳은 13곳뿐이다. 신설된 2곳을 포함, 지난해 늘어난 공립 유치원 시설은 17학급, 정원은 총 400여명으로 서울의 취원 대상(만 3∼5세) 유아 수 대비 고작 0.1%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립 유치원 신·증설에 소극적인 이유로 출산율 저하와 사립 유치원 반발, 예산 부족 등을 내세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립 유치원이 전국 취원 대상 유아의 8.1%, 서울의 3.5%밖에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이유로 증설마저 꺼릴 경우 '유아 공교육'은 요원하다고 지적한다. 공주대 유아교육학과 이일주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공교육을 강조하지만 유아 때부터 사설 학원에 맡겨지는 현 상황에서는 결코 사교육 시장을 잡을 수 없다"며 "세계적으로 만 3∼5세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추세인 만큼 관련 부처를 통합하고 교육 예산을 우선 배정, 공립 시설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