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유아 공교육] 공립유치원 턱없이 부족… 입학 ‘별따기’ (국민일보) = 유치원은 만 3∼5세들이 다니는 '유아 학교'다. 2004년 제정된 유아교육법에 규정된 것으로 광의의 공교육 시설임을 의미한다. 유아 교육은 전세계적으로 무상교육화되는 추세다. 이에 맞춰 우리 정부도 유치원 교육비 보조를 늘려가고 있다. 문제는 교육부 인가 및 교육청 관리를 받는 정식 유치원 시설이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특히 사립에 비해 공립 유치원이 턱없이 부족해 유아 교육의 '공교육화'라는 정부의 구호가 무색한 실정이다.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 실태=일부 학부모는 흔히 '영어 유치원'이라 불리는 영어학원 등 사교육 시설을 선호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비용 부담과 시설 부족 등으로 유치원에 보내지 못하는 학부모도 여전히 많다. 현재 유치원 교육의 78%(원생 기준)를 점하는 사립은 꾸준한 감소세에 있다. 공립은 전체 4400여개 중 대부분이 농어촌에 치중돼 있어 대도시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서울의 경우에도 초등학교 병설과 단설(독립 운영)을 합해 공립은 132개뿐이다. 게다가 이 가운데 80%는 학급 수 2∼3개에 40∼90명만 수용하고 있다. 서울 지역 취원 대상인 3∼5세 중 공립에 다니는 비율이 고작 3.47%에 불과한 건 이 때문이다. 반면 공립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 무엇보다 반일반은 원비가 월 3만3000원, 맞벌이 부모를 위한 종일반(에듀케어 프로그램)은 최대 15만원 안팎으로 사립(최소 20만원대)에 비해 저렴하다. 국가 임용고시를 거친 교원들이 교육을 맡는 데다 학교 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선호하는 학부모도 상당수다. 서울 지역 공립 유치원 취원율이 평균 95% 이상(사립은 70%대)이고 대부분은 입학 경쟁률이 적게는 2대 1에서 많게는 수십대 1에 달하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 따라서 학부모들의 증반 요청이 꾸준히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서울시교육청은 공립 유치원 신·증설을 억제하고 있다. 지난해 증반 신청이 불허된 고덕동의 한 병설 유치원 교사는 "증반은 잘 안 받아들여진다"며 "학부모 요청이 많아 올해도 증반 신청을 하겠지만 큰 기대는 안한다"고 털어놨다. ◇공립 유치원 신·증설 억제 배경과 문제점=서울시교육청의 '공립 유치원 중·장기 설립 기본방침'(2006년 말)에 따르면 저출산에 따른 아동 수 감소를 이유로 공립 신설을 억제하고, 학급 증설은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에만 한정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공립 증설 억제 방침에 대한 지적을 받자 서울시교육청이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에만 허가한다'는 부분을 삭제한 개정안을 만들기는 했다. 그러나 실제론 적용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학교운영지원과 담당자는 출산율 저하로 오히려 공·사립 유치원이 남을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교육청은 공립을 늘리면 주변 사립 몇 곳이 문을 닫게 되는데 사립 유치원 역시 유아교육법에 의한 공교육 시설이기 때문에 폐원을 방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립 감소세에는 어린이집 및 사설 학원이 늘어난 점도 크게 작용한다. 이에 따라 전체 3∼5세 중 유치원이 교육하는 비율은 전국적으로 37%(서울 30%)밖에 안된다. 사립 문제 때문에 공립 수를 늘리지 못한다는 게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다. 사립 유치원 연합체인 한국총유치원연합 서울지회 김순녀 회장은 "교육청이 원칙대로만 한다면 공립 증설에 사립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사립 교사 인건비 보조 등 오랜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사립을 위한 실질적 보호책"이라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또다른 이유로 예산 부족을 들었다. 학급 증설에 따른 운영비를 교육청 예산으로 모두 충당할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 ◇해결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전문가들은 국·공립 유치원의 절대적 수가 늘어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었다. 유치원과 보육시설, 사설 학원 등에 흩어져 있는 유아들을 제대로 교육시키려면 관련 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가족부 등이 통합되고 교육 예산도 우선 배정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의장인 공주대 이일주 교수는 "수요자 입장에선 저렴하면서도 교육의 질이 높은 공립을 선호하는 게 당연하다"며 "가능한 곳부터 공립을 적극 늘리는 한편 사립의 경우 적절한 지원책을 통해 법인화를 유도, 장기적으로는 유치원 전체를 공립에 준하도록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 부족에 대해선 "올해 늘어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 7000억여원인데, 당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아 교육에 대한 관심만 있다면 예산 마련은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홍용희 교수는 "사립은 경쟁 구조상 학부모들이 영어 미술 등 특기 교육을 요구하면 따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유아기에 필요한 전인교육을 위해선 국·공립 유치원이 중심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대 유아교육과 이원영 교수는 농어촌 및 저소득층 지역에만 공립을 집중시키는 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강남·송파구 등처럼 땅값이 비싸 사립 유치원이 빠져나가고 대신 학원이 대세를 이루는 지역에 오히려 공립을 신설, 공교육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는 "고소득층이라 해서 유아들을 사교육에만 맡기도록 방치했다가는 그 폐해가 앞으로 수십년에 걸쳐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